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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현황 · 지표 담당 : 국방부 새창, 병영정책과, 02-748-5167
· 최근 갱신일 : 2016-11-02 (입력 예정일 : 2017-02-28)

그래프

출처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출처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출처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 일반인은 20~29세 남자 기준(통계청 제공)

통계표

통계표명 : 군 사망사고 현황
[단위 : 명]
군 사망사고 현황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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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101 93
안전사고 50 39 58 32 46 42 38 37 25 28
- 차량 25 22 25 13 9 18 17 15 12 6
- 항공/함정 3 3 8 - 13 5 1 2 0 0
- 익사 7 5 7 7 4 2 2 6 3 5
- 폭발 - - 1 - - 1 - - 1 1
- 추락/충격 2 2 9 8 8 5 5 7 2 5
- 화재 - - - - - - 3 - 0 0
- 기타 13 7 8 4 12 11 10 7 7 11
군기사고 78 82 76 81 83 101 73 80 76 65
- 자살 77 80 75 81 82 97 72 79 67 57
- 총기 1 2 - - - 4 - - 5 0
- 폭행 - - - - 1 - 1 - 1 0
- 기타 - - 1 - - - - 1 3 8

출처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통계표명 :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단위 : 명]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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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수 77 80 75 81 82 97 72 79 67 57
10만명당 수 11.3 11.7 11.4 12.4 12.6 15.2 11.1 12.2 10.2 8.7
일반자살자 수 588 726 832 932 938 990 813 720 754 709
10만명당 수 15.1 19.0 22.2 25.3 26.1 28.2 23.5 20.9 21.8 20.3

출처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의미분석

[지표 설명]


■ 군 사망사고 개념

    군 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뉘어짐. 

     - 안전사고: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  

     - 군기사고: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 군 사망사고 지표 의의

 ㅇ 본 지표는 부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아니라 휴가, 외박, 외출, 퇴근후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한 지표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부대 지휘관리, 각종 제도, 예방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안전, 군기 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된 자료임.

      *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한 사망자(개인 질병, 민간인에 의한 피살, 의로운 죽음, 전사처리 등)는 제외되었음.

 


   

[지표 해석]

 

■ 군 사망사고 추세

 ㅇ 군 사망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1997년 273명 → 2015년 93명)

     - 2015년(93명)은 2014년 사망사고(101명)와 비교시 더 낮은 수치임.(8명 감소)

     - 안전사고의 경우 차량(개인 승용차 운행)사고가, 군기사고의 경우 자살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군내 자살률의 경우 일반국민(20~29세 남자 기준)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임.

        * 2013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12.2),  일반국민 (20.9)

        * 2014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10.2),  일반국민 (21.8)

        * 2015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8.7),  일반국민 (20.3)

       일반국민의 자살률은 매우 높으나, 군내 자살률은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ㅇ 자살은 다양한 촉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있음.

  

ㅇ 군은 사망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식별 - 관리 - 분리'의 단계별 예방조치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방 헬프콜센터 운용 등

 

 

ㅇ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과 더불어 

    전쟁을 대비하는 군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시 비전투손실을 예방하여 전투력의 근간인 부대병력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유의점

관련용어

안전사고 :

군기사고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국방부조사본부(헌병속보)
  • 통계생산기관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195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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