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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추이 · 지표 담당 : 국방부 새창, 인력운영예산과, 02-748-5346
· 최근 갱신일 : 2022-02-08 (입력 예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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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점유율추이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21년) 67.8% : 32.2%

- 전력운영비 / 방위력개선비 배분추이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21년) 67.8% : 32.2% → ('22년) 69.4% : 30.6%

○ 통계표

- 국방예산추이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억원]
국방예산추이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원 입니다.
  2020 2021 2022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정부재정총액 3,565,686 3,808,509 4,214,160
(재정대비국방비,%) 14.1 13.9 13.0
국방비총액 501,527 528,401 546,112
전력운영비 334,723 358,437 379,195
(전력운영구성비,%) 66.7 67.8 69.4
방위력개선비 166,804 169,964 166,127
(방위력개선구성비,%) 33.3 32.2 30.6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21년) 67.8% : 32.2% → ('22년) 69.4% : 30.6%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 입니다.
      2020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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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국방비비율 5.2 3.0 1.3 3.6 1.0 2.6
    국민 1인당 국방비 1,918 305 139 2,219 396 779
    병력 1인당 국방비 98,195 47,982 94,985 534,860 200,902 72,788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Military Balance」 2021.2

    주석 :

    * 러시아, 중국 : 예산외자금(extra-budgetary funds) 미포함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국방비란

         

          ㅇ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

         

            - 전력운영비 :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 

         

        ■ 국방비 예산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국방예산지표의 의의 :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함

         

          ㅇ 활용도 : GDP 및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ㅇ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ㅇ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7년 30.2%로 향상되었고 '18년 31.3%, '19년 32.9%, '20년에는 33.3%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1년 이후에는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 '22년 30.6%로 다소 감소

        ㅇ 2022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 반영,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 및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운영 첨단화,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였음.

        ㅇ 2022년 국방비의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은 13.0% 수준임.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ㅇ 2020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

          -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

            ※  한국(2.55%), 미국(3.55%), 러시아(2.95%), 이스라엘(5.2%), 사우디(7.13%)

         

         ㅇ 또한,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20년 기준 404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미국(7,380억$), 일본(497억$), 러시아(432억$), 중국(1,933억$), 영국(615억$), 프랑스(550억$),

               독일(513억$), 사우디(485억$)

         


      ○ 유의사항

      • o 2006년 국방 예산은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관계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소관 비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수리부속 등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분류

      ○ 용어해설

      • 방위력개선비 :
      • 전력운영비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국방부 전 기관 및 사항별 예산 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국방예산 각목명세서,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매년)
      • 통계생산기관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6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 excel 국방예산_세부현황(2008~2022).xls 2022-06-07
      5 hwp ★ [보도자료] 2021년 국방예산 확정.hwp 2021-02-01
      4 hwp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확정.hwp 2020-02-03
      3 hwp 181208 [보도자료] 2019년 국방예산 확정.hwp 2019-01-28
      2 hwp 171206_ 국방부_2018 국방예산 확정안_보도자료.hwp 2018-03-14
      1 hwp 151203_2016년도국방예산보도자료.hwp 2016-08-16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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