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국방예산 추이 · 지표 담당 : 국방부 새창,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02-748-5332
· 최근 갱신일 : 2019-01-28 (입력 예정일 : 2020-01-31)

그래프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7년) 69.8% : 30.2%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7년) 69.8% : 30.2%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통계표

통계표명 : 국방예산추이
[단위 : 억원]
국방예산추이 통계표
  2017 2018 2019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정부재정총액 2,750,104 3,014,172 3,317,773
(재정대비국방비,%) 14.7 14.3 14.1
국방비총액 403,347 431,581 466,971
전력운영비 281,377 296,378 313,237
(전력운영구성비,%) 69.8 68.7 67.1
방위력개선비 121,970 135,203 153,733
(방위력개선구성비,%) 30.2 31.3 32.9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7년) 69.8% : 30.2%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통계표명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단위 : %,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통계표
      2017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GDP 대비 국방비비율 5.3 3.1 1.3 3.1 0.9 2.3
    국민 1인당 국방비 2,235 321 108 1,845 364 678
    병력 1인당 국방비 0 0 0 0 0 0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Military Balance」2018.2

    주석 :

    * 러시아, 중국 : 예산외자금(extra-budgetary funds) 미포함
    18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추후 업데이트 예정

      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방비란

       

        ㅇ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

       

          - 전력운영비 :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 

       

      ■ 국방비 예산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국방예산지표의 의의 :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함

       

        ㅇ 활용도 : GDP 및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ㅇ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ㅇ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이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6년 30.1%로 향상되었고 '17년 30.2%, '18년 31.3%, '19년에는 32.9%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ㅇ 2019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방개혁2.0 과제 및 국정과제 추진소요 등 중점과제에 재원을 집중투자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였음.

      ㅇ 2019년 국방비의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은 14.1% 수준임.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ㅇ 2017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

        -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

          ※  한국(2.37%), 미국(3.26%), 러시아(3.68%), 이스라엘(6.09%), 사우디(8.92%)

       

       ㅇ 또한,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17년 기준 350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미국(6,045억$), 일본(473억$), 러시아(466억$), 중국(1,450억$), 영국(525억$), 프랑스(472억$),

              독일(383억$), 사우디(569억$)

       




      유의점

      관련용어

      방위력개선비 :

      전력운영비 :

      작성방법

      국방부 전 기관 및 사항별 예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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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국방예산 각목명세서,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매년)
      • 통계생산기관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181208 [보도자료] 2019년 국방예산 확정.hwp
      • excel 국방예산 세부현황(2008~2016).xls
      • hwp 171206_ 국방부_2018 국방예산 확정안_보도자료.hwp
      • hwp 151203_2016년도국방예산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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