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7년) 69.8% : 30.2%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7년) 69.8% : 30.2%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7년) 69.8% : 30.2%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Military Balance」2018.2
주석 :
* 러시아, 중국 : 예산외자금(extra-budgetary funds) 미포함
18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추후 업데이트 예정
[지표설명]
■ 국방비란
ㅇ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
- 전력운영비 :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
■ 국방비 예산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국방예산지표의 의의 :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함
ㅇ 활용도 : GDP 및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ㅇ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ㅇ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이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6년 30.1%로 향상되었고 '17년 30.2%, '18년 31.3%, '19년에는 32.9%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ㅇ 2019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방개혁2.0 과제 및 국정과제 추진소요 등 중점과제에 재원을 집중투자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였음.
ㅇ 2019년 국방비의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은 14.1% 수준임.
■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ㅇ 2017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
-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
※ 한국(2.37%), 미국(3.26%), 러시아(3.68%), 이스라엘(6.09%), 사우디(8.92%)
ㅇ 또한,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17년 기준 350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미국(6,045억$), 일본(473억$), 러시아(466억$), 중국(1,450억$), 영국(525억$), 프랑스(472억$),
독일(383억$), 사우디(569억$)
o 2006년 국방 예산은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관계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소관 비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수리부속 등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분류
방위력개선비 :
전력운영비 :
국방부 전 기관 및 사항별 예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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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 [보도자료] 2019년 국방예산 확정.hwp
국방예산 세부현황(2008~2016).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