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표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21년) 67.8% : 32.2%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21년) 67.8% : 32.2% → ('22년) 69.4% : 30.6%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21년) 67.8% : 32.2% → ('22년) 69.4% : 30.6%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Military Balance」 2021.2
주석 :
* 러시아, 중국 : 예산외자금(extra-budgetary funds) 미포함
의미분석[지표설명]
■ 국방비란
ㅇ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
- 전력운영비 :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
■ 국방비 예산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국방예산지표의 의의 :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함
ㅇ 활용도 : GDP 및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ㅇ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ㅇ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7년 30.2%로 향상되었고 '18년 31.3%, '19년 32.9%, '20년에는 33.3%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1년 이후에는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 '22년 30.6%로 다소 감소
ㅇ 2022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 반영,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 및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운영 첨단화,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였음.
ㅇ 2022년 국방비의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은 13.0% 수준임.
■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ㅇ 2020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
-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
※ 한국(2.55%), 미국(3.55%), 러시아(2.95%), 이스라엘(5.2%), 사우디(7.13%)
ㅇ 또한,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20년 기준 404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미국(7,380억$), 일본(497억$), 러시아(432억$), 중국(1,933억$), 영국(615억$), 프랑스(550억$),
독일(513억$), 사우디(485억$)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6 |
국방예산_세부현황(2008~202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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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 5 |
★ [보도자료] 2021년 국방예산 확정.hwp
|
2021-02-01 |
| 4 |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확정.hwp
|
2020-02-03 |
| 3 |
181208 [보도자료] 2019년 국방예산 확정.hwp
|
2019-01-28 |
| 2 |
171206_ 국방부_2018 국방예산 확정안_보도자료.hwp
|
2018-03-14 |
| 1 |
151203_2016년도국방예산보도자료.hwp
|
201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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