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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지표 담당 : 통일부 새창, 창조행정담당관, 02-2100-5738
· 최근 갱신일 : 2016-02-18 (입력 예정일 : 2017-01-31)

그래프

출처 : 통일부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북한이탈주민 관련 추이
[단위 : 명]
북한이탈주민 관련 추이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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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출처 : 통일부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북한이탈주민 개념 및 의의

 

  o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이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입국한 인원을 말하며, 국내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북한이탈주민설명

북한이탈주민이란?

-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지표의 활용도

 

  o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지원금 예산 산정에 활용

  o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지표해석]

 

■ 북한이탈주민 동향 분석

  

  o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음.

 

     -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 입국

 

  o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2014년도는 1,397명 입국

 

  

  o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 원인

 

     - 탈북자들이  평균4~5년의 해외체류중 북송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증대한 데  큰 이유가 있으며,

 

     - 제3국내 우리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o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음.

 

■ 북한이탈주민 향후 전망

 

   o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음.

유의점

관련용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통일부
  • 통계생산기관 : 통일부
  • 통계주기 : 생산(월), 관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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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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