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북한이탈주민 개념 및 의의
o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이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입국한 인원을 말하며, 국내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북한이탈주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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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란?
-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 지표의 활용도
o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지원금 예산 산정에 활용
o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지표해석]
■ 북한이탈주민 동향 분석
o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음.
-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 입국
o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2014년도는 1,397명 입국
o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 원인
- 탈북자들이 평균4~5년의 해외체류중 북송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증대한 데 큰 이유가 있으며,
- 제3국내 우리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o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음.
■ 북한이탈주민 향후 전망
o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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