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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새창, 외사과, 032-835-2569
· 최근 갱신일 : 2021-02-09 (입력 예정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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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최근 5년간 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해양경찰청「국제성 범죄 단속」

○ 통계표

- 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추이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명]
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추이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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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34 39 60 25 45
밀입국자 30 39 56 20 42
밀출국자 4 0 4 5 3

출처 :

해양경찰청「국제성 범죄 단속」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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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출입국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선, 화물선, 기타 고속보트 등을 이용 은밀히  해상을 통하여 밀입국 또는 밀출국하는 자들의 검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해양국경관리의 위협요인임

        

           - 밀입국이란 :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것

           - 밀출국이란 :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

           

        ※  통계표 자료는 단속된 인원(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단속건별로 보면 1건의 단속에는 몇명에서부터 수백명

      까지 단속되는 경우가 있음

       

      ■ 활용도

       

         ° 해양을 통한 출입국범죄 및 이와 관련된 국제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밀입국자, 밀출국자 추이

       

         °  밀입국은 제주무사증제도 및 화물선 무단이탈 등으로 '15년부터 30~50명으로 유지 후 '19년 20명으로 소폭 감소되었으나,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서해안으로 소형보트를 이용 직접밀입국 발생하여 '20년 42명으로 증가.

             

         °  밀출국은 경제사범 등 국내인이 중국 등지로 밀항하는 등 '15년 10명에서 '20년 3명으로 나타남. 

       

       

      ■  2020년도 분석

       

          ° 과거에는 주로 대규모 밀입국자가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환승하여 해안가로 밀입국을 시도

          ° 최근 5년동안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화물선(어획물운반선)에 몰래 숨어들어오거나,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

            등으로 직접 상륙하는 밀입국과 제주도 무사증 입국후 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방향

       

          °  코로나19관련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국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향후 밀입.출국 방지대책으로 다음 사항들을 추진

        - 주요항만, 외사취약지 등 범죄첩보 수집활동 강화

        - 지역사회에 밝은 어촌계원, 해.수산종사자, 요식업체.숙박업소 등 상대신고 활성화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협력 및 정보교환

        - 인접국 해상치안기관과 매년 <밀입.출국 방지대책회의> 개최 및 범죄정보교환(일본 해상보안청 / 중국 해경국)


    ○ 유의사항

    • o 밀입.출국 통계 및 분석자료는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자료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용어해설

    • 불법체류자 :
    • 밀입국(密入國) :
    • 밀출국(密出國)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해경청 밀입국, 밀출국자 검거 인원 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국제성 범죄 단속』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외사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3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hwp 2012 년 밀항 보도자료.hwp 2013-07-15
    2 hwp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집중단속(11.1).hwp 2009-11-27
    1 hwp 밀입국 적발 신문기사(080702).hwp 2008-07-10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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