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검거실적」
주석 :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0년이후 보따리상인들에 의한 소액 밀수 검거 지양으로 2009년 이후 큰폭으로 검거건수가 감소하였음(2009년 134건, 2010년 20건, 2011년 9건으로 약 93% 감소... 2015년 0건)
출처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검거실적」
주석 :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0년이후 보따리상인들에 의한 소액 밀수 검거 지양으로 2009년 이후 큰폭으로 검거건수가 감소하였음(2009년 134건, 2010년 20건, 2011년 9건으로 약 93% 감소... 2015년 0건)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양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 해상을 통한 마약류 사범 및 농수산물 밀수입 등을 단속한 실적으로, 마약류 범죄 및 밀수가 점조직에 의하여 거래되는 특성을 감안 입건건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입건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범죄사건부에 등재된 피의사건(자)사건
■ 지표 의의 및 활용
° 선원 등 특정 계층 및 일반서민들에게 파고 들어 사회 및 개인을 고통에 빠지게하는 마약소비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마약사범 증가 동향 등 분석, 단속 등 대책 수립시 활용
° 한미 FTA 및 아세안국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비관세 품목 증가에 따라 금지품으로 밀수 품종 특성화 경향 파악
[지표해석]
■ 최근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14. 11. 19. 해경청에서 국민안전처 개편되어 수사권 조정 이후 밀수 및 마약사범이 감소하였다가 '17년 해경청으로 개청이후 점차증가추세에 있음
* 밀수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
구 분 |
건수 |
인원 |
구속 |
불구속 |
이첩 |
|---|---|---|---|---|---|
|
총계 |
46 |
95 |
4 |
87 |
4 |
|
'18년 |
17 |
26 |
1 |
24 |
1 |
|
'17년 |
17 |
27 |
2 |
23 |
2 |
|
'16년 |
12 |
42 |
1 |
40 |
1 |
|
'15년 |
0 |
0 |
0 |
0 |
0 |
|
'14년 |
0 |
0 |
0 |
0 |
0 |
*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
구 분 |
검거 |
처리 |
||
|---|---|---|---|---|
|
건수 |
인원 |
구속 |
불구속 |
|
|
총계 |
243 |
187 |
32 |
155 |
|
'18년 |
90 |
81 |
5 |
76 |
|
'17년 |
60 |
38 |
7 |
31 |
|
'16년 |
56 |
30 |
7 |
23 |
|
'15년 |
0 |
0 |
0 |
0 |
|
'14년 |
37 |
38 |
13 |
25 |
- 도서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재배자는 계도 조치하고, 서해안 일부 도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양귀비 밀경작, 아편 제조, 투약 사범 위주로 검거
■ 분석
° '마약의 경우 '14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되면서 '15년까지 단속실적이 감소되었고, '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 '16년 부터 마약류 사범 검거가 증가한 이유는 5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임.
° 최근에는 밀반입 유형도 국제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음
° 밀수의 경우 2014~2015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당시 검거건수가 없었으나 20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2018년의 경우 총 17건으로 2016년 총 12건 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 및 대책
° 마약류 공급 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
° 마약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국내 수요계층이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점진적 확산되는 등 마약류범죄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력 강화 및 중국 등 주변국 마약단속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농수산물, 고가의 짝퉁 물품 밀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유관기관 공조 및 소관부서 인력증가 배치 및 해경청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체적 검거시스템 도입 실시, 근원적 사전 차단 시스템 가동
o 밀수사범 검거 시 관할 세관에 이첩해주고 있어 관세청과의 통계가 중복될 수 있음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
밀수 :
내부행정통계(C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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