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양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 해상을 통한 마약류 사범 및 농수산물 밀수입 등을 단속한 실적으로, 마약류 범죄 및 밀수가 점조직에 의하여 거래되는 특성을 감안 입건건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입건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범죄사건부에 등재된 피의사건(자)사건

   

  ■ 지표 의의 및 활용

   

     °  선원 등 특정 계층 및 일반서민들에게 파고 들어 사회 및 개인을 고통에 빠지게하는  마약소비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마약사범 증가 동향 등  분석, 단속 등 대책 수립시 활용

     °  한미 FTA 및 아세안국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비관세 품목 증가에 따라 금지품으로 밀수 품종  특성화 경향 파악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최근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17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개청이후  해양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단속건수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밀수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등
  총계	185	205	14	178	13
  '20년	57	50	7	36	7
  '19년	82	60	3	55	2
  '18년	17	26	1	24	1
  '17년	17	27	2	23	2
  '16년	12	42	1	40	1

   

        

          *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검거		처리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총계	376	320	40	280
  '19년	167	169	19	150
  '18년	90	81	5	76
  '17년	60	38	7	31
  '16년	56	30	7	23
  '15년	3	2	2	0

   

    

      -  도서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재배자는 계도 조치하고, 서해안 일부 도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양귀비 밀경작, 아편 제조, 투약 사범 위주로 검거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및 2018년 수사경과제 시행 등 해양 수사기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18년 대비 19년 밀수사범 검거건수 382% 향상으로 농수산물, 가짜의약품, 가짜잡화, 담배 밀수 등 국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중

   

  ■ 분석

   

     °  '마약의 경우 '14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되면서 '15년까지 단속실적이 감소되었고, '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  '16년 부터 마약류 사범 검거가 증가한 이유는 5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임.

     °  최근에는 밀반입 유형도 국제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음

     °  밀수의 경우 2014~2015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당시 검거건수가 없었으나 20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2018년의 경우 총 17건으로 2016년 총 12건 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 및 대책

      °  마약류 공급 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

      °  마약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국내 수요계층이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점진적 확산되는 등 마약류범죄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력 강화 및 중국 등 주변국 마약단속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농수산물,  고가의 짝퉁 물품 밀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유관기관 공조 및 소관부서 인력증가 배치 및 해경청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체적 검거시스템 도입 실시, 근원적 사전 차단 시스템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