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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새창, 외사과, 032-835-2569
· 최근 갱신일 : 2020-03-11 (입력 예정일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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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최근 5년간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검거실적」

주석 :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및 2018년 수사경과제 시행 등 해양 수사기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18년 대비 19년 밀수사범 검거건수 382% 향상으로 농수산물, 가짜의약품, 가짜잡화, 담배 밀수 등 국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중

○ 통계표

-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 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수]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수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밀수총계 0 12 17 17 82
농수축산물 0 3 6 11 22
약재 0 3 0 2 38
선박 0 0 0 0 0
시계, 보석류 0 0 0 0 0
전자제품 0 0 0 0 0
주류 0 0 1 2 0
기타 0 6 9 2 22
마약류 3 56 60 90 173
항정신성의약품 3 52 36 13 42
마약 0 4 24 76 128
대마류 0 0 0 1 3

출처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검거실적」

주석 :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및 2018년 수사경과제 시행 등 해양 수사기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18년 대비 19년 밀수사범 검거건수 382% 향상으로 농수산물, 가짜의약품, 가짜잡화, 담배 밀수 등 국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중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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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양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 해상을 통한 마약류 사범 및 농수산물 밀수입 등을 단속한 실적으로, 마약류 범죄 및 밀수가 점조직에 의하여 거래되는 특성을 감안 입건건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입건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범죄사건부에 등재된 피의사건(자)사건

       

      ■ 지표 의의 및 활용

       

         °  선원 등 특정 계층 및 일반서민들에게 파고 들어 사회 및 개인을 고통에 빠지게하는  마약소비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마약사범 증가 동향 등  분석, 단속 등 대책 수립시 활용

         °  한미 FTA 및 아세안국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비관세 품목 증가에 따라 금지품으로 밀수 품종  특성화 경향 파악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최근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17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개청이후  해양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단속건수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밀수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총계

      128

      155

      7

      142

      6

       '19년

      82

       60 

       3 

      55

       2 

      '18년

      17

      26

      1

      24

      1

      '17년

      17

      27

      2

      23

      2

      '16년

      12

      42

      1

      40

      1

      '15년

      0

      0

      0

      0

      0

       

            

              *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검거

      처리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총계

      376

      320

      40

      280

      '19년

      167

      169

      19

      150

      '18년

      90

      81

      5

      76

      '17년

      60

      38

      7

      31

      '16년

      56

      30

      7

      23

      '15년

      3

      2

      2

      0

       

        

          -  도서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재배자는 계도 조치하고, 서해안 일부 도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양귀비 밀경작, 아편 제조, 투약 사범 위주로 검거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및 2018년 수사경과제 시행 등 해양 수사기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18년 대비 19년 밀수사범 검거건수 382% 향상으로 농수산물, 가짜의약품, 가짜잡화, 담배 밀수 등 국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중

       

      ■ 분석

       

         °  '마약의 경우 '14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되면서 '15년까지 단속실적이 감소되었고, '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  '16년 부터 마약류 사범 검거가 증가한 이유는 5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임.

         °  최근에는 밀반입 유형도 국제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음

         °  밀수의 경우 2014~2015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당시 검거건수가 없었으나 20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2018년의 경우 총 17건으로 2016년 총 12건 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 및 대책

          °  마약류 공급 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

          °  마약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국내 수요계층이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점진적 확산되는 등 마약류범죄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력 강화 및 중국 등 주변국 마약단속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농수산물,  고가의 짝퉁 물품 밀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유관기관 공조 및 소관부서 인력증가 배치 및 해경청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체적 검거시스템 도입 실시, 근원적 사전 차단 시스템 가동

    ○ 유의사항

    • o 밀수사범 검거 시 관할 세관에 이첩해주고 있어 관세청과의 통계가 중복될 수 있음

    ○ 용어해설

    • 마약류 :
    • 마약 :
    • 향정신성의약품 :
    • 대마 :
    • 밀수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내부행정통계(CIMS)

    ○ 자료출처

    • 출처 : 『해양경찰청 검거실적』(매월 중순)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4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 hwp 짝퉁 명품시계 밀수조직 검거.hwp 2013-07-15
    3 hwp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집중단속(11.1).hwp 2009-11-27
    2 hwp 100억원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판매사범 검거.hwp 2008-07-08
    1 hwp 면세용 담배 불법유통 검거(11.10).hwp 2006-11-28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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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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