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새창, 외사과, 032-835-2469
· 최근 갱신일 : 2019-02-27 (입력 예정일 : 2020-02-28)

그래프

출처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검거실적」

주석 :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0년이후 보따리상인들에 의한 소액 밀수 검거 지양으로 2009년 이후 큰폭으로 검거건수가 감소하였음(2009년 134건, 2010년 20건, 2011년 9건으로 약 93% 감소... 2015년 0건)

통계표

통계표명 :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 현황
[단위 : 건수]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 현황 통계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밀수총계 0 0 12 17 17
농수축산물 0 0 3 6 11
약재 0 0 3 0 2
선박 0 0 0 0 0
시계, 보석류 0 0 0 0 0
전자제품 0 0 0 0 0
주류 0 0 0 1 2
기타 0 0 6 9 2
마약류 37 0 56 60 27
향정신성의약품 27 0 52 36 13
마약 10 0 4 24 14
대마류 0 0 0 0 0

출처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검거실적」

주석 :

※ 2007년에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는 양귀비 재배사범 입건 주수 상향(20주->50주)으로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증가하였음※ 밀수의 경우 2010년이후 보따리상인들에 의한 소액 밀수 검거 지양으로 2009년 이후 큰폭으로 검거건수가 감소하였음(2009년 134건, 2010년 20건, 2011년 9건으로 약 93% 감소... 2015년 0건)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양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 해상을 통한 마약류 사범 및 농수산물 밀수입 등을 단속한 실적으로, 마약류 범죄 및 밀수가 점조직에 의하여 거래되는 특성을 감안 입건건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입건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범죄사건부에 등재된 피의사건(자)사건

     

    ■ 지표 의의 및 활용

     

       °  선원 등 특정 계층 및 일반서민들에게 파고 들어 사회 및 개인을 고통에 빠지게하는  마약소비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마약사범 증가 동향 등  분석, 단속 등 대책 수립시 활용

       °  한미 FTA 및 아세안국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비관세 품목 증가에 따라 금지품으로 밀수 품종  특성화 경향 파악  

     



     [지표해석]

     

    ■ 최근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14. 11. 19. 해경청에서 국민안전처 개편되어 수사권 조정 이후 밀수 및 마약사범이 감소하였다가 '17년 해경청으로 개청이후 점차증가추세에 있음

     

            * 밀수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총계

    46

    95

    4

    87

    4

    '18년

    17

    26

    1

    24

    1

    '17년

    17

    27

    2

    23

    2

    '16년

    12

    42

    1

    40

    1

    '15년

    0

    0

    0

    0

    0

    '14년

    0

    0

    0

    0

    0

     

          

            *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검거

    처리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총계

    243

    187

    32

    155

    '18년

    90

    81

    5

    76

    '17년

    60

    38

    7

    31

    '16년

    56

    30

    7

    23

    '15년

    0

    0

    0

    0

    '14년

    37

    38

    13

    25

     

      

        -  도서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재배자는 계도 조치하고, 서해안 일부 도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양귀비 밀경작, 아편 제조, 투약 사범 위주로 검거

     

    ■ 분석

     

       °  '마약의 경우 '14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되면서 '15년까지 단속실적이 감소되었고, '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  '16년 부터 마약류 사범 검거가 증가한 이유는 5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임.

       °  최근에는 밀반입 유형도 국제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음

       °  밀수의 경우 2014~2015년 국민안전처로 개편당시 검거건수가 없었으나 2017년 해양경찰청 재개청 이후 점차 증가 추세임.

          2018년의 경우 총 17건으로 2016년 총 12건 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 및 대책

        °  마약류 공급 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

        °  마약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국내 수요계층이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점진적 확산되는 등 마약류범죄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력 강화 및 중국 등 주변국 마약단속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농수산물,  고가의 짝퉁 물품 밀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유관기관 공조 및 소관부서 인력증가 배치 및 해경청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체적 검거시스템 도입 실시, 근원적 사전 차단 시스템 가동



    유의점

    o 밀수사범 검거 시 관할 세관에 이첩해주고 있어 관세청과의 통계가 중복될 수 있음

    관련용어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

    밀수 :

    작성방법

    내부행정통계(C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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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해양경찰청 검거실적』(매월 중순)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짝퉁 명품시계 밀수조직 검거.hwp
    • hwp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집중단속(11.1).hwp
    • hwp 100억원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판매사범 검거.hwp
    • hwp 면세용 담배 불법유통 검거(11.10).hwp

    관련사이트

    관련국가발전지표

    범죄율 새창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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