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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범죄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새창, 수사과, 032-835-2354
· 최근 갱신일 : 2021-07-16 (입력 예정일 :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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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해상범죄 발생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수사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수사지원시스템)

주석 :

※ 검거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06, '09년) 전년도 발생사건이 당해년도에 처리되면,
당해년도 실적으로 집계됨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수 있음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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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명]
해상범죄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명 입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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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13,408 27,087 30,415 26,215 38,487 42,938 45,600
검거건수 12,535 27,031 30,040 26,035 38,168 42,699 45,163
검거율(%) 93.5 99.8 98.8 99.3 99.2 99.4 99.0
검거인원 7,814 5,866 6,706 7,236 7,882 8,157 7,923
구속 조치 197 205 177 158 156 159 135
불구속 조치 7,617 5,661 6,529 7,078 7,726 7,998 7,788

출처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수사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수사지원시스템)

주석 :

※ 검거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06, '09년) 전년도 발생사건이 당해년도에 처리되면,
당해년도 실적으로 집계됨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수 있음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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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발생 및 검거,처리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  검거율 :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100으로

           - '09년도 검거율이 100.4%로 100%가 넘는 것은 검거 실적이 해당년도의 발생건에 대한 검거실적뿐아니라, 당해년도 이전의

              발생건에 대한 검거실적도 포함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해상범죄 관련 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와 국민에게 해양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다 」를 선물하고자 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총범죄 추이 

       ° 2019년 해상범죄는 총 42,938건이 발생하여 2018년 38,487건 대비 약 10.4%(4,451건) 증가하였으며, 검거건수는 42,699건,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하였다.


      향후 전망

        ° 최근 해양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해양 등 각종 범죄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해양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할 우려 있어 단속활동 강화 등 선제적 대응예정


       


    ○ 유의사항

    • o 검거율은 검거건수/발생건수 * 100으로 산출되며 검거건수는 발생한 건수에 대비한 산출건수가 아니라 발생건수가 산출되는 동기간 동안 검거한 모든 건수(언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이)가 산출됨
      ※ 전년도 미검거건을 당해연도에 검거할 경우 검거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음

    ○ 용어해설

    • 범죄통계시스템 :
    • 기획수사 :
    • 배타적 경제수역(EEZ) :
    • 구속 :
    • 불구속 :
    • 수사지원시스템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각 수사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의 입력현황 취합.작성

    ○ 자료출처

    • 출처 : 범죄통계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수사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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