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회

사회활동의 다양한 주제를 지표로 표현하여 알기쉽게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중국어선단속현황 f t

그래프

출처 :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주석 :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통계표

통계표명 : 중국어선 총단속건수
[단위 : 척]
중국어선 총단속건수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중국어선 단속 총계 522 494 432 381 370 534 467 487 341 208
EEZ해역 단속건수 472 438 391 332 327 504 426 447 316 191
NLL해역 단속건수 50 56 41 49 43 30 41 40 25 17

출처 :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중국어선 단속현황은 EEZ어업법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사법처리한 것으로 단속해역에 따라 EEZ해역과 NLL  해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95), 한·일(’99)한·중(’01)어업협정 체결로 국제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인접국간 어업협정 체결  이후 조업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상대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확고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근거자료로 활용

 

배타적경제수역, NLL북방한계선,한중과도수역 개념 정보 제공

 ° 배타적 경제수역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타국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단속, 나포되어 처벌을 받는다  


 ° NLL 북방한계선

   - 1953년 정전직 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


 ° 한중 잠정조치수역

   -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공동어로조업을 하는 수역으로 설정('01.4.5) 선적국이 자국의 어선을 관리(기국주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양주권 수호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수역내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단속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지표해석]

■ 중국어선단속 추이 분석

 

   ° 서해 NLL 및 EEZ해역내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상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조업질서 유도 및 해양자원과 우리어민 보호등 해양주권확보에 기여

 

   °  ’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전에는 중국어선이 영해 외곽까지 조업이 가능하여 불법조업 침범 척수가 적었으나, 발효 이후에는 우리 EEZ해역에 대한 전통적인 관행조업 인식과 중국연안의 어자원 고갈 및 다획욕구로 서남해 EEZ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성행

 

   ° '05년6월 우리측 과도수역이 EEZ로 편입되고, 중국연안 어자원고갈등의 사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및 제한조건 위반선박 급증으로  우리수역내 해양자원과 어민보호등 해양주권확보를 위하여 불법조업선 강력단속으로 '05년도 나포 척수가 급증하였으나,

 

   °  해양주권확보를 위하여  광역경비구역의 「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나포활동 강화 등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총력 대응과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정착단계 진입 등으로 인하여 불법 중국어선 단속건수는 '0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중국연안 어자원 감소로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어선 조업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의 어획량 허위기재,

       불법어구 사용 등의 허가 및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11년 332척, '12년 330척, '13년 304척, '14년 232척) 및 무허가

       어선('11년 170척, '12년 106척, '13년 149척, '14년 85척)로 구분됨

 

  °   NLL해역은 한중어업협정에 의거 모든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수역임에도 '12년 1일 평균 100~300여척의

      어선이 연중 조업,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 우리 자원을 남획하고 있음('11년 30척, '12년 42척, 13년 40척,

      14년 25척)을 단속

 

 

■ 우리어선이 외국에 단속된 현황

 

우리어선이 외국에 단속된 현황 

구분

러시아

중국

일본

61

3

4

54

04

22

1

2

19

05

16

1

 

15

06

12

1

1

10

07

11

 

1

10

08

18

 

 

18

09

12

 

 

12

10

13

 

 

13

11

13

 

 

13

12

 9

 

 

 9

13

12

 

 

12

14

11

 

 

11

15

5

 

 

5

 

 

■ 향후 전망 및 대책

   ° 중국 연안해역 환경오염과 어류 소비증가로 중국어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및 무허가조업 지속 예상

   °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및 무거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집단·폭력적 저항 상존

   ° 개선된 나포전술과 지속적인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안전하게 불법 외국어선 엄정 단속

   ° 해상특수기동대(358명) 운영과 나포요원 교육훈련 강화 지속 실시

   ° 중국측에 자체 계도, NLL해역 어정선 배치, 자체 단속촉구 등 외교활동 전개

       ※ 한,중치안기관장회의,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불법어업 단속 강화 지속적 촉구

지표 담당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과, 010-7161-0886
최근 갱신일 : 2015-08-05

유의점

관련용어

중국어선 단속현황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한중 과도수역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내부자료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비안전본부
  • 통계주기 : 매년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123
  • 최근 갱신일 : 2015-08-05
  • 보유자료기간 새창
    ※ 중국어선 총단속건수
    ㆍ연 : 2001~2015

지표관리기관

지표관련정보

참고통계

그래프통계

관련파일

열기 닫기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