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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 외사과, 032-835-2668
· 최근 갱신일 : 2021-02-17 (입력 예정일 : 2021-12-31)

출처 :

해양경찰청

[단위 : 척]

출처 :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 불법조업을 한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사법처리 적용법조에 의한 분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은 해양에서 주권 행사의 일부로 국가 공권력의 증명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타국 어선이 불법조업시 범죄행위임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무허가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어선을 말함
ㅇ 제한조건 위반 등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말함
ㅇ 영해침범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비고(NLL)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 중 NLL 인근에서 나포된 외국어선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14년 144건 > '15년 298건 증가사유 : '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해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증가, 단속 증가



ㅇ '15년 298건 > '16년 162건 감소사유 :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해경업무 이관, 조업질서 회복, 단속 감소

ㅇ 해양경찰청 사법처리 현황으로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주권 실현의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 벌칙조항(벌금) 상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어선의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중국어선 단속현황 : EEZ어업법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사법처리한 것으로 단속해역에 따라 EEZ해역과 NLL해역으로 구분함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타국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단속, 나포되어 처벌을 받는다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1953년 정전직 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
한중 과도수역 :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되는 수역
* 관련파일 참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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