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중국어선 단속현황은 EEZ어업법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사법처리한 것으로 단속해역에 따라 EEZ해역과 NLL  해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95), 한·일(’99)한·중(’01)어업협정 체결로 국제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인접국간 어업협정 체결  이후 조업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상대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확고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근거자료로 활용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해양주권 수호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수역내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단속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지표해석]

■ 중국어선단속 추이 분석

   ° 서해 NLL 및 EEZ해역내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상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조업질서 유도 및 해양자원과 우리어민 보호등 해양주권확보에 기여

   °  ’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전에는 중국어선이 영해 외곽까지 조업이 가능하여 불법조업 침범 척수가 적었으나, 발효 이후에는 우리 EEZ해역에 대한 전통적인 관행조업 인식과 중국연안의 어자원 고갈 및 다획욕구로 서남해 EEZ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성행

   ° '05년6월 우리측 과도수역이 EEZ로 편입되고, 중국연안 어자원고갈등의 사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및 제한조건 위반선박 급증으로  우리수역내 해양자원과 어민보호등 해양주권확보를 위하여 불법조업선 강력단속으로 '05년도 나포 척수가 급증하였으나,

   °  해양주권확보를 위하여  광역경비구역의 「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나포활동 강화 등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총력 대응과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정착단계 진입 등으로 인하여 불법 중국어선 단속건수는 '0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중국연안 어자원 감소로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어선 조업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의 어획량 허위기재,

      불법어구 사용 등의 허가 및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12년 330척, '13년 304척, '14년 232척, '15년 448척, '16년 296척) 및 무허가 어선('11년 170척, '12년 106척, '13년 149척, '14년 85척, '15년 109척,'16년 86척)로 구분됨

  °   NLL해역은 한중어업협정에 의거 모든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수역임에도 '12년 1일 평균 100~300여척의

      어선이 연중 조업,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 우리 자원을 남획하고 있음('11년 30척, '12년 42척, 13년 40척,

      14년 25척, 15년 25척, 16년 50척)을 단속

■ 향후 전망 및 대책

   ° 중국 연안해역 환경오염과 어류 소비증가로 중국어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및 무허가조업 지속 예상

   °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및 무거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집단·폭력적 저항 상존

   ° 개선된 단속 전술과 지속적인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안전하게 불법 외국어선 엄정 단속

   ° 해상특수기동대 운영과 나포요원 교육훈련 강화 지속 실시

   ° 중국측에 자체 계도, NLL해역 어정선 배치, 자체 단속촉구 등 외교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