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정보국 외사과, 032-835-2668
출처 :
해양경찰청
주석 :
출처 :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 불법조업을 한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사법처리 적용법조에 의한 분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은 해양에서 주권 행사의 일부로 국가 공권력의 증명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타국 어선이 불법조업시 범죄행위임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무허가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어선을 말함
ㅇ 제한조건 위반 등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말함
ㅇ 영해침범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비고(NLL)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 중 NLL 인근에서 나포된 외국어선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해양경찰청 사법처리 현황으로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주권 실현의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 벌칙조항(벌금) 상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어선의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중국어선 단속현황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한중 과도수역 :
매년 초 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단속 현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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