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나의 관심지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새창, 외사과, 032-835-2668
· 최근 갱신일 : 2020-02-26 (입력 예정일 : 2020-12-31)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해양경찰청

○ 통계표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척]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척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나포 291 300 245 378 248 160 136 115
배타적 경제수역소 계 260 266 221 367 225 151 129 106
무허가 72 115 77 69 63 19 10 10
제한조건
위반 등
188 151 144 298 162 132 119 96
영해침범 31 34 24 11 23 9 7 9

출처 :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 불법조업을 한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사법처리 적용법조에 의한 분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은 해양에서 주권 행사의 일부로 국가 공권력의 증명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타국 어선이 불법조업시 범죄행위임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무허가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어선을 말함
       ㅇ 제한조건 위반 등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말함
       ㅇ 영해침범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비고(NLL)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 중 NLL 인근에서 나포된 외국어선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해양경찰청 사법처리 현황으로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주권 실현의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 벌칙조항(벌금) 상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어선의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유의사항

    • o 본 통계는 해양경찰청 단속 실적(해수부 어업관리단 실적 제외) 통계

    ○ 용어해설

    • 중국어선 단속현황 :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 한중 과도수역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매년 초 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단속 현황을 작성

    ○ 자료출처

    • 출처 : 내부자료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6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 hwp 중국어선관련 보도자료.hwp 2013-07-15
    5 hwp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10.11.30).hwp 2011-06-30
    4 hwp 불법중국어선 단속(10.11.29).hwp 2011-06-30
    3 hwp 불법중국어선 날로 흉포화.hwp 2011-06-30
    2 hwp 불법중국어선강력단속.hwp 2011-06-29
    1 hwp 중국어선단속(언론보도 10.28).hwp 2009-11-27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체크아이콘 이미지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평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 이용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홈페이지 개선의견
    정부혁신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COPYRIGHT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 SINCE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