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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 지표 담당 : 해양경찰청 새창, 수사정보국 외사과, 032-835-2668
· 최근 갱신일 : 2019-01-02 (입력 예정일 : 2019-12-31)

그래프

출처 :

해양경찰청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단위 : 척]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통계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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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344 291 300 245 378 248 160 136
배타적 경제수역소 계 312 260 266 221 367 225 151 129
무허가 129 72 115 77 69 63 19 10
제한조건
위반 등
183 188 151 144 298 162 132 119
영해침범 32 31 34 24 11 23 9 7

출처 :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 불법조업을 한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사법처리 적용법조에 의한 분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은 해양에서 주권 행사의 일부로 국가 공권력의 증명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타국 어선이 불법조업시 범죄행위임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무허가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어선을 말함
     ㅇ 제한조건 위반 등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말함
     ㅇ 영해침범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ㅇ 비고(NLL)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 중 NLL 인근에서 나포된 외국어선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해양경찰청 사법처리 현황으로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주권 실현의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 벌칙조항(벌금) 상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어선의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유의점

    o 본 통계는 해양경찰청 단속 실적(해수부 어업관리단 실적 제외) 통계

    관련용어

    중국어선 단속현황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한중 과도수역 :

    작성방법

    매년 초 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단속 현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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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내부자료
    • 통계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중국어선관련 보도자료.hwp
    • hwp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10.11.30).hwp
    • hwp 불법중국어선 단속(10.11.29).hwp
    • hwp 불법중국어선 날로 흉포화.hwp
    • hwp 불법중국어선강력단속.hwp
    • hwp 중국어선단속(언론보도 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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