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표
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의미분석[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죄종별 통계 (법무부와 연계, 감소방안 수립 등)
■ 지표 의의, 활용도
°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 및 범죄증가요인 분석을 통하여 국제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문제화 사전 예방
[지표해석]
■ 외국인 범죄 추이
° 중국, 구소련 거주 재외동포 대상 방문취업제('07. 3) 등 개방적 정책기조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증가 추세
*국내 체류외국인 ’17년 2,180,498명 → ’18년 2,367,607명으로 4.6% 증가
°체류외국인의 증가에도 불구, ’18년 국내 외국인 피의자는 32,313명으로 ’17년(33,905명)대비 4.7%(1,592명)감소, 2017년부터 감소추세 유지
°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7,123명)와, 단순폭행·주취폭력 등폭력범죄(8,549명)가 전체 외국인범죄의 절반 가량을 차지
■ 향후 정책방향
°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처키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등 외사수사 전담인력의 확충 지속 추진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외국인 범죄예방 및 피해보호활동 강화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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