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주석 :
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국가통계포털(KOSIS) :
[경찰청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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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죄종별 통계 (법무부와 연계, 감소방안 수립 등)
■ 지표 의의, 활용도
°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 및 범죄증가요인 분석을 통하여 국제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문제화 사전 예방
[지표해석]
■ 외국인 범죄 추이
° 중국, 구소련 거주 재외동포 대상 방문취업제('07. 3) 등 개방적 정책기조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증가 추세
*국내 체류외국인 ’16.12월 2,049,441명→’17.11월 2,130,542명으로 3.95% 증가
°체류외국인의 증가에도 불구, ’17년 국내 외국인 피의자는 36,069명으로 ’16년(43,764명)대비 17.6%(7,695명)감소, 5년만에 감소추세로 전환
°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23.8%, 8,590명)와, 단순폭행·주취폭력 등폭력범죄(25.8%, 9,304명)가 전체 외국인범죄의 절반 가량을 차지
■ 향후 정책방향
°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처키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등 외사수사 전담인력의 확충 지속 추진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외국인 범죄예방 및 피해보호활동 강화
o 해당사항 없음
외국인범죄 :
「범죄정보관리시스템」피의자 원표 기준으로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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