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 02-3150-2038
그래프/통계표
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의미분석[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죄종별 통계 (법무부와 연계, 감소방안 수립 등)
■ 지표 의의, 활용도
°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 및 범죄증가요인 분석을 통하여 국제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문제화 사전 예방
[지표해석]
■ 외국인 범죄 추이
° 코로나-19의 발생 및 全 세계적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감소하였으나 각 국의 국경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증가추세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 : 390,281명('19년도) → 392,196명('20년)
° '20년도 국내 외국인 피의자는 35,390명으로, '19년(36,400명) 대비 약 2.8%(1,010명) 감소
°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22.37%) > 교통범죄(22.35%) > 지능범죄(14.1%) > 절도(7.8) > 마약범죄(3.9%) 順으로,
지능범죄 및 마약범죄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국적별 피의자 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과 유사
■ 향후 정책방향
°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팀을 두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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