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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표 담당 : 경찰청 새창, 교통국 교통운영과, 02-3150-0610
· 최근 갱신일 : 2020-07-30 (입력 예정일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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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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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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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교, 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개교, 원 입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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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15,799 16,085 16,355 16,555 16,765 16,912
초등학교 6,009 6,052 6,083 6,127 6,146 6,191
유치원 6,979 7,056 7,171 7,259 7,315 7,330
특수학교 145 146 148 150 160 163
어린이집 2,650 2,775 2,917 2,981 3,108 3,181
학원 16 56 36 38 36 47

출처 :

경찰청「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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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 개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하고 있음.

       

      ° 배경 및 업무분장

        '03년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에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의의 및 활용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리를 통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9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내실있는 추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등 관련 계획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대국민 공개로 범국민적인 스쿨존내 교통안전문화의 급속한 확산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중에 주변 교통환경이나,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율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함

        

        °  2009년에는 지정대상 14,882개소에서 지정이  9,584개소로 지정비율 64.4% ,

           2010년에는 지정대상 15,915개소에서 지정이 13,207개소로 지정비율 83.0%로 증가,

           2011년에는 지정대상 17,339개소에서 지정이 14,921개소로 지정비율 86.1%로 증가,

           2012년에는 지정대상 18,706개소에서 지정이 15,136개소로 지정비율 80.9%로 감소,

           2013년에는 지정대상 18,885개소에서 지정이 15,444개소로 지정비율 81.8%로 증가,

           2014년에는 지정대상 21,274개소에서 지정이 15,799개소로 지정비율 74.2%로 감소,

           2015년에는 지정대상 21,422개소에서 지정이 16,085개소로 지정비율 75.1%로 증가하였음

           2016년에는 지정대상 20,579개소에서 지정이 16,355개소로 지정비율 79.4%로 증가하였음

           2017년에는 지정대상 21,264개소에서 지정이 16,555개소로 지정비율 77.9%로 감소하였음

           2018년에는 지정대상 19,512개소에서 지정이 16,765개소로 지정비율 85.9%로 증가하였음

           2019년에는 지정대상 20,683개소에서 지정이 16,912개소로 지정비율 81.8%로 감소하였음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학원(100인이상)까지 확대(2011. 1. 24.부터 시행)

       

      ■ 시사점

       

        °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시설개선이 전제되어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시급함

       

      ■ 향후계획

       

        ° 자치단체와 협조,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강 지속 추진

        


    ○ 유의사항

    • o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의 장이 지정하도록 2011. 1. 24. 지정관리권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o 환경이 열악한 곳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행자부 소관으로 추진을 시작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서 담당

    ○ 용어해설

    • 어린이 보호구역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조치(경찰)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 통계생산기관 :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 통계주기 : 1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2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 hwp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00068) (1).hwp 2017-03-05
    1 pdf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pdf 2016-01-28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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