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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지표 담당 : 여성가족부 새창, 권익보호과, 02-2100-6426
· 최근 갱신일 : 2021-01-20 (입력 예정일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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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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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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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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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피해자 계건수 142,134 157,298 178,369 184,821 181,290 196,166 234,688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심리·정서적 지원건수 95,754 107,073 123,845 124,206 123,646 138,014 165,567
비중 67.4 68.1 69.4 67.2 68.0 70.4 70.5
의료지원건수 2,170 4,221 3,019 3,194 4,655 3,230 4,174
비중 1.5 2.7 1.7 1.7 3.0 1.6 1.8
시설입소연계건수 3,544 3,196 3,007 2,547 2,362 2,486 2,149
비중 2.5 2.0 1.7 1.4 1.0 1.3 0.9
수사·법적지원건수 21,483 20,262 21,188 21,996 21,427 17,518 20,924
비중 15.1 12.9 11.9 11.9 12.0 8.9 8.9
기타건수 19,183 22,546 27,310 32,878 29,200 34,918 41,874
비중 13.5 14.3 15.3 17.8 16.0 17.8 17.9
가해자지원가해자 계건수 51,586 63,344 64,680 78,646 80,052 81,134 89,898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선도면담 등건수 50,702 62,505 63,645 77,354 78,462 79,925 89,374
비중 98.3 98.7 98.4 98.4 98.0 98.5 99.4
타기관 의뢰건수 884 839 1,035 1,292 1,590 1,209 524
비중 1.7 1.3 1.6 1.6 2.0 1.5 0.6

출처 :

여성가족부「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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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가정폭력의 개념 및 의의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

        ° 이 중에서도 남편과 부모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와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이 정립됨

       

       ■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의 의의 및 활용도

       °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조치결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 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조치결과) 현황을 파악하여 가정폭력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피해자 지원내용 중 의료지원은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의 비율을 포함하며, 수사·법적지원은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의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 현황 분석

        ㅇ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을 보면 ('10년) 155,844건 → ('11년) 148,347건 → ('12년) 139,024건 → ('13년) 142,134건 → ('14년) 157,298건 → ('15년) 178,369건 → ('16년) 184,821건 → ('17년) 181,290건→ ('18년) 196,116건 → ('19년) 234,688건

      으로 전년대비 약19.6% 증가

          -  '12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등 지원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폭력 유형 이 다양화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 등 지원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ㅇ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내용(조치 결과)에서 기타항목의 상당부분을 법률지원이 차지하였으나,

         -   2004년도부터는 지원항목이 1)심리.정서적지원 2)수사.법적지원(수사의뢰.수사동행.법률상담.소송지원) 3)의료지원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4)시설입소연계 5)기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기타항목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음

      -   기타항목 내용은 단순상담, 가정폭력피해확인서 발급, 자녀지원, 유관기관 연계, 기타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정책방향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조치 결과를 통하여 연도별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사항에 대한 추이를 파악, 피해자 보호·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 모색 필요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재발방지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조 필요

       


    ○ 유의사항

    • o 상담건수는 가정폭력상담소('20년말 기준 국비지원 128개소)에서 집계된 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 상담 등이 포함됨
      o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내용에서 판단되는 임의의 구분일 뿐 형사사건상의 구분이 아님

    ○ 용어해설

    • 가정폭력의 정의 :
    • 무료법률구조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적 조사분석, 집계

    ○ 자료출처

    • 출처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통계생산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 통계주기 : 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 pdf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운영실적.pdf 2021-01-20
    9 pdf ☆2018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_e나라지표.pdf 2019-07-01
    8 pdf 2017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pdf 2018-06-20
    7 hwp 2016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hwp 2017-08-22
    6 hwp 2015년도 가정폭력_피해자_지원시설_운영실적.hwp 2016-07-14
    5 hwp 2014년도_가정폭력_피해자_지원시설_운영실적[최종].hwp 2015-07-22
    4 hwp 2013년도_가정폭력상담소_운영실적.hwp 2015-01-15
    3 hwp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hwp 2013-05-14
    2 hwp 1109-이주여성1366센터설치운영.hwp 2006-12-05
    1 hwp 1029-가정폭력방지법령(3단,개정법령).hwp 2006-12-05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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