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49
출처 :
국제의원연맹 (IPU 홈페이지: www.ipu.org/wmn-e/world-arc.html)
* 2012년도 OECD에서 IPU로 제공기관이 변경되면서 통계화일을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 화면으로만 확인이 가능함
주석 :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였음
출처 :
국제의원연맹 (IPU 홈페이지: www.ipu.org/wmn-e/world-arc.html)
* 2012년도 OECD에서 IPU로 제공기관이 변경되면서 통계화일을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 화면으로만 확인이 가능함
주석 :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였음
[지표 설명]
ㅁ 지표개념
ㅇ 각 국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
※ 2010년까지는 UNDP(유엔개발계획) HDI 보고서가 IPU 자료를 인용함에 따라 HDI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IPU(국제의원연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직접 활용
ㅁ 지표 출처
ㅇ 출처 : 보고서 :국제의원연맹 (IPU 홈페이지: www.ipu.org/wmn-e/world-arc.html)
ㅁ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하여
여성권한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지표는 타 분야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하며,
IPU통계는 각국의 자료 수집 시기 및 선거주기 등의 차이로 동일시점의 비교분석은 아님
[지표 해석]
ㅁ 여성국회의원 비율 변화
ㅇ 2018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0%로 116위를 차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1명 여성)
※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현황 : 17대('04년) 13.0%(총 39명,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
18대('08년) 13.7%(총 41명,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
19대('12년) 15.7%(총 47명,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
20대('16년) 17.0%(총 51명, 지역구 26명, 비례대표 25명)
ㅁ 향후 정책 방향
ㅇ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원(26명)이 비례대표의원(25명) 보다 더 많은 여성이 선출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나
여전히 국제순위 115위로 정치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으로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의무화 등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검토 필요
※ 참고 :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추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02년, ’04년)한 이후 17대 국회부터 여성의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16대:5.9%→17대:13.0%) 하였음
ㅁ 주요 선진국의 여성대표성 강화 제도 개요
ㅇ 스웨덴
-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의원 선거에 있어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당헌, 당규를 통해 여성공천 비율을 꾸준히
높여 현재의 높은 여성의원 비율 달성
ㅇ 프랑스
- 남녀동수법(‘01, 각종 선거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함.) 시행으로 여성의원 비율 점차 향상.
- 2008년 개정된 헌법 제1조에 “법은 여성과 남성이 직업과 사회에서 책임과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ㅇ 아프리카
- 범아프리카의회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 중 3분의 1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의정서를 채택
- 르완다는 2003년 헌법 제정시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할당
제 규정을 포함.
IPU(국제의원연맹) :
여성추천보조금 :
IPU 홈페이지 발표 내용을 분석(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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