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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최근 갱신일 : 2018-09-06 (입력 예정일 : 2019-04-30)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

주석 :

용어 설명은 오른쪽 상단 지표 도움말 참조

* 산업재해 현황 세부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마당-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주요발간자료-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음

통계표

통계표명 :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
산업재해 현황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전체 재해율 0.70 0.69 0.65 0.59 0.59 0.53 0.50 0.49 0.48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1.4 -1.4 -5.8 -9.2 0.0 -10.2 -5.7 -2.0 -2.0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84 0.83 0.78 0.70 0.69 0.61 0.58 0.57 0.55
전년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증감율 0.0 -1.2 -6.0 -10.3 -1.4 -11.6 -4.9 -1.7 -3.5
사고성 사망만인율 0.82 0.78 0.79 0.73 0.71 0.58 0.53 0.53 0.52
전년대비 사고사망만인율 증감율 -5.7 -4.9 1.3 -7.6 -2.7 -18.3 -8.6 0.0 -1.9
사망자수 1,916 1,931 1,860 1,864 1,929 1,850 1,810 1,777 1,957
전년대비 사망자수 증감율 -10.7 0.8 -3.7 0.2 3.5 -4.1 -2.2 -1.8 10.1
업무상 질병자수 8,721 7,803 7,247 7,472 7,627 7,678 7,919 7,876 9,183
전년대비 질병자수 증감율 -10.4 -10.5 -7.1 3.1 2.1 0.7 3.1 -0.5 16.6

출처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

주석 :

용어 설명은 오른쪽 상단 지표 도움말 참조

* 산업재해 현황 세부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마당-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주요발간자료-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음

국가통계포털(KOSIS) : [산업재해현황]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산업재해통계의 개념

     

    ㅇ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계한 것임

        < 집계 대상>

         - '14.6.30.까지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유족)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유족) 승인이 된 재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 '14.7.1.부터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유족)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유족) 승인이 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ㅇ 산업재해통계에는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등 여러 지표가 사용됨

        * 지표종류 및 정의는 "관련 용어"를 참조

     

    ■ 산업재해통계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효과적인 산업

        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

     

    ■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해석방법

     

    ㅇ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높음

     

     

     

     



    [지표해석]

     

    ■ 산업재해 추이

     

    ㅇ 재해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6월말 현재 재해율은 0.26%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증가

    ㅇ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6월말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29%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증가

    ㅇ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8.6월말 현재 0.27로 전년 동기와 같음 

    ㅇ 전체 사망자수는 2018.6월말 현재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명(8.4%) 증가

    ㅇ 사고사망자수는 2018.6월말 현재 5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명(1.8%) 증가

    ㅇ 질병 재해자수는 2018.6월말 현재 5,2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8명(23.6%) 증가

     

    <참고자료> 주요 국가의 사고사망재해 현황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

    구분

    일본('15)

    독일('15)

    미국('15)

    영국('15)

    사고성

    사망만인율

    0.17

    0.15

    0.35

    0.04


     *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 변동요인 분석

     

    ㅇ 재해율 등 전반적인 재해 관련 지표는

    -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제조업 가동율과 건설 수주액 증가, 안전보건규제 완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약화,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

    -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등 재정.기술지원사업과, 2004년부터 실시한 사망재해예방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ㅇ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외국인.고령.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재해다발위험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방정책.사업을 개발, 행정 역량을 집중

        - 재해예방기관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예방사업의 재해감소 효과 극대화 추진

        - 산업 및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기술 개발과 예방 법제 개선



    유의점

    관련용어

    재해율(%)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명) :

    업무상질병자수(명) :

    재해자수(명) :

    근로자수(명)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명) :

    작성방법

    ㅇ '14.7.1.이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와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ㅇ '14.7.1. 이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1인 이상 사업장. 단, 개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은 5인 이상, 공무원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별도 분리 산출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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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률 새창

    • 정의 :
      산재사망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로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로 나타냄. 사망자에는 요양 중 사망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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