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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최근 갱신일 : 2020-04-27 (입력 예정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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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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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

주석 :

용어 설명은 오른쪽 상단 지표 도움말 참조

* 산업재해 현황 세부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주요발간자료-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음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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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산업재해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 입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전체 재해율 0.65 0.59 0.59 0.53 0.50 0.49 0.48 0.54 0.58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5.8 -9.2 0.0 -10.2 -5.7 -2.0 -2.0 12.5 7.4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78 0.70 0.69 0.61 0.58 0.57 0.55 0.60 0.64
전년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증감율 -6.0 -10.3 -1.4 -11.6 -4.9 -1.7 -3.5 9.1 6.7
사고성 사망만인율 0.79 0.73 0.71 0.58 0.53 0.53 0.52 0.51 0.46
전년대비 사고사망만인율 증감율 1.3 -7.6 -2.7 -18.3 -8.6 0.0 -1.9 -1.9 -9.8
사망자수 1,860 1,864 1,929 1,850 1,810 1,777 1,957 2,142 2,020
전년대비 사망자수 증감율 -3.7 0.2 3.5 -4.1 -2.2 -1.8 10.1 9.5 -5.7
업무상 질병자수 7,247 7,472 7,627 7,678 7,919 7,876 9,183 11,473 15,195
전년대비 질병자수 증감율 -7.1 3.1 2.1 0.7 3.1 -0.5 16.6 24.9 32.4

출처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       * 통계공표시기 : 분기 자료는 익익월 말일경, 년 자료는 익년도 4월 말일 경

주석 :

용어 설명은 오른쪽 상단 지표 도움말 참조

* 산업재해 현황 세부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주요발간자료-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음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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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산업재해통계의 개념

       

      ㅇ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계한 것임

          < 집계 대상>

           - '14.6.30.까지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유족)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유족) 승인이 된 재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 '14.7.1.부터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유족)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유족) 승인이 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ㅇ 산업재해통계에는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등 여러 지표가 사용됨

          * 지표종류 및 정의는 "관련 용어"를 참조

       

      ■ 산업재해통계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효과적인 산업

          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

       

      ■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해석방법

       

      ㅇ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높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산업재해 추이

       

      ㅇ 재해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9.12월말 현재 재해율은 0.58%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

      ㅇ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9.12월말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64%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

      ㅇ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9.12월말 현재 0.4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ㅇ 전체 사망자수는 2019.12월말 현재 2,0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명(5.7%) 감소

      ㅇ 사고사망자수는 2019.12월말 현재 8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명(11.9%) 감소

      ㅇ 질병 재해자수는 2019.12월말 현재 15,1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2명(32.4%) 증가

       <참고자료> 주요 국가의 사고사망재해 현황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

      구분

      일본('16)

      독일('15)

      미국('16)

      영국('16)

      사고성

      사망만인율

      0.16

      0.15

      0.37

      0.04


       *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 변동요인 분석

       

      ㅇ 재해율 등 전반적인 재해 관련 지표는

      -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제조업 가동율과 건설 수주액 증가, 안전보건규제 완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약화,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

      -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등 재정.기술지원사업과, 2004년부터 실시한 사망재해예방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ㅇ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외국인.고령.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재해다발위험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방정책.사업을 개발, 행정 역량을 집중

          - 재해예방기관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예방사업의 재해감소 효과 극대화 추진

          - 산업 및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기술 개발과 예방 법제 개선

    ○ 유의사항

    • ㅇ 산재요양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
      ㅇ 연도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고성사망만인율은 1998~2001년 자료와 2002년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 산출기준은 용어 정의의 설명을 참조

      ㅇ 연도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연도별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1998~2010년 연도자료와 2011년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ㅇ 분기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2003.1/4분기~2010.4/4분기 자료와 2011.1/4분기 이후 자료가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ㅇ 분기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분기별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2006.1/4분기~2010.4/4분기 자료와 2011.1/4분기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사망자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산출 기준 및 세부 설명은 "용어 정의" 참고

      ㅇ 각 분기별 자료는 누적치임
      - 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용어해설

    • 재해율(%) :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 사망자수(명) :
    • 업무상질병자수(명) :
    • 재해자수(명) :
    • 근로자수(명) :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명)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ㅇ '14.7.1.이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와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ㅇ '14.7.1. 이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1인 이상 사업장. 단, 개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은 5인 이상, 공무원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별도 분리 산출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 자료출처

    • 출처 : 『산업재해 현황분석』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산재사망률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임.
    산재사망률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35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5 hwp 2019년 12월말_산재통계(홈페이지 게시).hwp 2020-04-27
    34 hwp 19년 9월말_산재통계_(홈페이지게시)..hwp 2020-04-21
    33 hwp 19년 6월말_산재통계_(홈페이지게시).hwp 2020-04-21
    32 hwp 1903월_산재통계.hwp 2019-08-16
    31 hwp 1812월_산재통계.hwp 2019-08-16
    30 hwp 1809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8-11-30
    29 hwp 1806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8-09-06
    28 hwp 1803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8-05-29
    27 hwp 1712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8-04-30
    26 hwp 1709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8-03-26
    25 hwp 1706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8-03-26
    24 hwp 1703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7-08-23
    23 hwp 1612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7-08-23
    22 hwp 1609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7-08-23
    21 hwp 1606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7-08-23
    20 hwp 1603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6-07-19
    19 hwp 1512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6-07-19
    18 hwp 1509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6-01-05
    17 hwp 1506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5-12-11
    16 hwp 1503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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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hwp 1409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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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wp 1312월_산재통계_인터넷.hwp 2014-05-21
    10 hwp 1306월_산재통계(재해자수기준)_최종.hwp 2014-01-08
    9 pdf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pdf 2014-01-08
    8 hwp 1112월_산재통계.hwp 2012-03-16
    7 hwp 1109월_산재통계.hwp 2011-11-23
    6 hwp 1106월_산재통계.hwp 2011-11-23
    5 hwp 1103월_산재통계.hwp 2011-06-27
    4 hwp 1012월_산재통계(최종).hwp 2011-02-28
    3 09년_산재통계.zip 2010-11-23
    2 08년_산재통계.zip 2010-11-23
    1 07년_산재통계.zip 2010-11-23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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