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7562
· 최근 갱신일 : 2019-02-22 (입력 예정일 : 2019-11-29)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주석 :

* '13년 운영현황 수정내용 반영

통계표

통계표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현황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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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 1,220 1,235 1,292 1,368 1,434 1,506 1,543 1,586 1,672
기본재산 62,609 60,759 62,812 67,713 68,361 71,034 74,371 77,619 82,852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의미분석

    [지표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목적 :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연혁 : 정부에서 '83년부터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기금법인의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을  제정하여 '92.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법률 제10361호, '10.12.9.시행)


         - 수혜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

     

         - 기금 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내외의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법 제61조)


         - 기금 용도 : 주택구입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

                            지원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법 제62조)
      
         - 기금법인의 관리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내용 : 기업의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 지표개념

     

         - 기금수 :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
     

         - 기본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증감 추이 등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기업복지 현황 분석

     

        ○ 수치해석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 및 기금액의 증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안정 등 기업복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지표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7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67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7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8조 2,852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49.6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5.4%(86개), 기본재산은 6.7%(5,233억원) 증가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도 지속적 증가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유의점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기금수 :

    기본재산 :

    작성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계연도 만료 후 3월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사누리시스템 입력 → 통계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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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노사누리시스템(고용노동부자체운용프로그램)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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