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1
· 최근 갱신일 : 2019-03-26 (입력 예정일 : 2020-03-31)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주석 :

* 통계명(승인번호): 노사분규 통계(118026)

통계표

통계표명 :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단위 : 건, 천일]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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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건수 121 86 65 105 72 111 105 120 101 134
근로손실일수 627 511 429 933 638 651 447 2,035 862 552

출처 :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주석 :

* 통계명(승인번호): 노사분규 통계(118026)

국가통계포털(KOSIS) : [노사분규통계]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정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노사분규 발생원인은 임협, 단협, 임단협, 기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노사분규건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시 파업 돌입 사업장수와 교섭단위수간에 격차가 발생, 파업 돌입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분규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ILO 분규건수 산정방식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또는 2개월 이내 시점을 달리하여 일어난 노동쟁의는 1건으로 계상

     

      따라서 '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사업장 단위에서 교섭 단위로 변경)

     

          

     근로손실일수의 정의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모두 연도별 비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근로손실일수 산정여부 실례

     - 근로손실일수 산정여부 실례

     

    예1) ’10.1.10 8시간 파업 → 노사분규 발생사업장(근로손실일수 산정)

    예2) ’10.1.10 4시간 파업, 이어 1.11 2시간 파업 후 노사합의 → 파업 누계 시간이 6시간으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근로손실일수 산정하지 않음)

    예3) ’10.1.10 4시간 파업, 이어 1.11 4시간 파업 후 노사합의 → 파업 누계 시간이 8시간으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근로손실일수 산정)

     

    근로손실일수 산정여부 실례

    - 근로손실일수 산정방법 실례

     

    예1) '10.1.10 조합원 100명이 8시간 파업시 ⇒ 근로손실일수 : 100일(= 100명×8시간/8시간)

    예2) '10.1.12 조합원 60명이 2시간, 40명이 4시간 파업시 ⇒ 근로손실일수 : 35일(= 60명×2시간/8시간 + 40명×4시간/8시간)


       

     



    [지표해석]

     

     '17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 '17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01건으로 전년(120건) 대비 15.8% 감소, 근로손실일수는 862천일로 전년(2,035천일) 대비 57.6%감소

       ※ (노사분규 발생건수)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분규가 증가('16년 47건→'17년 48건)하였으나,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분규는 상대적으로 감소('16년 60건→'17년 53건)

       ※ (근로손실일수)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분규발생 감소로 인해 근로손실일수는 상당부분 감소('16년 2,035천일 → '17년 862천일)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전체 노사분규 중 제조업 노사분규건수는 45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40%대를 유지

       ※ '12년 46건(43.8%) → '13년 24건(33.3%)  → '14년 45건(40.6%) → '15년 47건(44.8%) → '16년 40건(33.3%) ) → '17년 45건(44.5%)


     ○  사회·개인서비스업의 노사분규건수는 20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10%대를 유지

       ※ '12년 35건(33.3%) → '13년 32건(44.4%) → '14년 39건(35.1%) → '15년 36건(34.3%)  → '16년 39건(32.5%)  → '17년 20건(19.8%)

      

     ○  운수·창고·통신업종의 노사분규건수는 15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10%대를 유지 

       ※  '12년 13건(12.4%)  → '13년 10건(13.9%)  → '14년 10건(9.0%) → '15년 10건(9.5%) → '16년 16건(13.3%) → '17년 15건(14.8%)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사분규건수는 29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20%대를 유지

       ※ '12년 30건(28.6%) → '13년 19건(26.4%) → '14년 39건(35.1%) → '15년 26건(24.8%) → '16년 47건(39.2%) → '17년 29건(28.7%)

      

     ○  상시근로자수 100~1,0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건수는 46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40%대를 유지

       ※ '12년 45건(42.8%) → '13년 34건(47.2%) → '14년 44건(39.6%) → '15년 49건(46.7%) → '16년 46건(38.3%) →'17년 46건(45.5%)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건수는 26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20%대 유지

        ※ '12년 30건(28.6%)  → '13년 19건(26.4%) → '14년 28건(25.2%)  → '15년 30건(28.6%)  → '16년 27건(22.5%)→ '17년 26건(25.7%)

      

     향후 정책 방향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하므로 2가지 지표 모두가 감소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

      




    유의점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사업장수단위 → 교섭단위) :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시 2005년까지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보지 않음(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산정에서 제외)

    ▶노사분규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국가간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1,000인)를 사용 중임.

    관련용어

    노사분규발생건수 :

    근로손실일수 :

    작성방법

    47개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이 일일단위로 파악)로부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 근로손실일수(분규참가자수, 파업시간)을 보고받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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