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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출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4
· 최근 갱신일 : 2019-05-24 (입력 예정일 : 2020-05-29)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주석 :

* 2006년부터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통합 관리됨

통계표

통계표명 :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지출현황
[단위 : 억원]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지출현황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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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출액 67,245 60,011 59,339 59,880 64,812 70,026 81,245 88,672 94,607 115,778
전년대비 증가율(%) 32.5 -10.8 -1.1 0.9 8.2 8.0 12.0 9.1 6.7 22.4
실업급여 45,294 41,585 41,876 43,873 46,080 49,682 55,016 58,595 62,895 79,19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1,951 18,426 17,463 16,007 18,732 20,344 26,229 30,077 31,712 36,579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주석 :

* 2006년부터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통합 관리됨

    의미분석

    [지표 설명]

     

    ■ 고용보험 개념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실업급여란?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 지출 지표의 의의

     

      ° 고용보험은 '95. 7월 시행된 이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결산(2006년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운영)

     

      ° 동 결산서상 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연도별 집행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집행 추이를 토대로 사업별 향후 지출 전망 등을 도출하는 지표로 활용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로서 재정 건전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지표 해석]

     

    ■ 고용보험 지출 동향

     

      ° 실업급여 지급 추이 : 실업급여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99년 대폭 증가 이후 안정 추세를 보이다 '03년부터 '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10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자수 감소 후 '1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 실업급여 지급자수 : 412천명('98), 462천명('99), 304천명('00), 374천명('01), 363천명('02), 433천명('03), 590천명('04), 697천명('05), 767천명('06), 854천명('07), 990천명('08), 1,301천명('09), 1,239천명('10), 1,202천명('11), 1,187천명('12) , 1,210천명('13), 1,251천명('14), 1,271천명('15), 1,278('16), 1,272('17), 1,391('18)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 438천명('98), 328천명('99), 261천명('00), 349천명('01), 299천명('02), 380천명('03), 472천명('04), 566천명('05), 613천명('06), 688천명('07), 839천명('08), 1,074천명('09), 979천명('10), 906천명('11), 902천명('12), 922천명('13), 974천명('14), 955천명('15), 958('16), 944('17), 1,067('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급 추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7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08년 주춤하다 '09년부터 12년까지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가 13년부터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최근 증가 원인 : 고용안정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이 그 원인으로  작용

     

            ※ 고용안정 및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등 : 7,133억원('03), 7,897억원('04), 10,269억원('05), 15,694억원('06),

                20,226억원('07), 18,467억원('08), 21,951억원('09), 18,426억원('10), 17,463억원('11), 16,007억원('12),

                18,732억원('13), 20,344억원('14), 26,229억원('15), 30,077억원('16), 31,712억원('17), 36,579('18)

     

     

        



    유의점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작성방법

    매년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상의 통계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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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매년 5월말)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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