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출산전후휴가제도 : 출산전후휴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었음

-   ’01.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분담키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급여 수급자 수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자 수를 파악

- '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분 전액을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급여는 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01.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육아휴직자

    수를 파악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씩 지급

-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두번 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상한액 150만원)

■  활용도

  °  출산 및 육아휴직현황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

[지표해석] 

■ 증감 추이 분석

  °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2014년에는 감소하였으며, 2015년 증가하였다가 2016년 다시 감소

     * 지급인원(명): (11) 90,290 → (12) 93,394 → (13) 90,507 → (14) 88,756 → (15) 95,259 → (16) 90,469

     * 지급액(백만원): (11) 232,915 → (12) 241,900 → (13) 235,105 → (14) 236,845 → (15) 259,011 → (16) 248,034

  °  육아휴직 사용인원은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 증가세가 주춤

     * 지급인원(명): (11) 58,137 → (12) 64,069 → (13) 69,616 → (14) 76,833 → (15) 87,339 → (16) 89,795

     * 지급액(백만원): (11) 276,261 → (12) 357,797 → (13) 420,248 → (14) 500,663 → (15) 619,663 → (16) 625,243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하여 이용실적은 미미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1.2~2.8% 수준이었으나, 2013~2014년에은 3.3~4.5% 수준으로 소폭 상승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11) 2.4% → (’12) 2.8% → (’13) 3.3% → (’14) 4.5%  → (’15) 5.6%  → (’16) 8.5%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사용 근로자수는,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감소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