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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최근 갱신일 : 2018-03-22 (입력 예정일 : 2018-12-31)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주석 :

*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

통계표

통계표명 :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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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자 수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81,093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247,331 242,598
육아 휴직자 수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여성근로자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남성근로자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육아휴직 지원금액) 178,121 276,261 357,797 420,248 500,663 619,663 625,243 680,430
여성근로자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592,238 585,186 625,270
남성근로자 2,539 5,761 9,153 11,691 17,920 27,425 40,057 55,160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주석 :

*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출산전후휴가제도 : 출산전후휴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었음

    -   ’01.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분담키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급여 수급자 수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자 수를 파악

    - '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분 전액을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급여는 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01.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육아휴직자

        수를 파악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씩 지급

    -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두번 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상한액 150만원)

     

    ■  활용도

      °  출산 및 육아휴직현황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

      



    [지표해석] 

     

    ■ 증감 추이 분석

     

      °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2014년에는 감소하였으며, 2015년 증가하였다가 2016년 다시 감소

         * 지급인원(명): (11) 90,290 → (12) 93,394 → (13) 90,507 → (14) 88,756 → (15) 95,259 → (16) 90,469

         * 지급액(백만원): (11) 232,915 → (12) 241,900 → (13) 235,105 → (14) 236,845 → (15) 259,011 → (16) 248,034

         

      °  육아휴직 사용인원은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 증가세가 주춤

         * 지급인원(명): (11) 58,137 → (12) 64,069 → (13) 69,616 → (14) 76,833 → (15) 87,339 → (16) 89,795

         * 지급액(백만원): (11) 276,261 → (12) 357,797 → (13) 420,248 → (14) 500,663 → (15) 619,663 → (16) 625,243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하여 이용실적은 미미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1.2~2.8% 수준이었으나, 2013~2014년에은 3.3~4.5% 수준으로 소폭 상승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11) 2.4% → (’12) 2.8% → (’13) 3.3% → (’14) 4.5%  → (’15) 5.6%  → (’16) 8.5%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사용 근로자수는,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감소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유의점

    o 출산전후휴가자수는 2001년 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면서 급여수급자수 파악
    - '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분 전액을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급여는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o 육아휴직자수는 2001년 11월이후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통계 파악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은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씩 지급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음

    관련용어

    출산전후 휴가자수 :

    육아휴직자수 :

    작성방법

    고용보험전산망 DB를 통해 매월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인원과 지원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인원과 지급금액 통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자 수 및 육아휴직자 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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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고용보험DB』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모성보호 육아지원 참고자료(2017년 12월).hwp
    • hwp 모성보호 육아지원 참고자료(2017.10.).hwp
    • hwp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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