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 최근 갱신일 : 2019-09-06 (입력 예정일 : 2020-05-05)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참고사이트 :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주석 :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통계표

통계표명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명,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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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고용률 1.97 2.40 2.52 2.57 2.63 2.65 2.80 2.81 2.88 2.78
민간부문 고용률 1.86 2.21 2.24 2.30 2.41 2.48 2.51 2.56 2.64 2.67

출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참고사이트 :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주석 :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국가통계포털(KOSIS) :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동 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임

    ° 정부부문 고용률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의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민간부문 고용률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의미

        ※ 민간기업 고용률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벌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14년~'16년  2.7%, '17년~'18년 2.9%, '19년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장애인 의무고용주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16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1%로 증가추세 지속

    ㅇ   정부부문(공무원) 고용률은 14년 2.65%- 15년 2.80% -  16년 2.81%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도 전년대비 고용이 소폭 증가추세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16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56%로 전년대비 0.05%p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ㅇ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도 14년 2.45%- 15년 2.51% -  16년 2.56%로  증가하고 있으나 1000인이상과 대기업 집단의


          고용률 저조 현상이 있음




    유의점

    o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대상(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군인)과 구분하여 기재, 중증장애인공무원은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o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년도 연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주가 제출 대상이며, 고용의무가 사업주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사에서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제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관련용어

    국가 및 자치단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사업주 :

    근로자 :

    상시근로자의 수 :

    작성방법

    ㅇ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별로 법정서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별로 법정서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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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 정부기관 :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국가통계포털(KOSIS)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17.4.27_보도자료-장애인_고용률_현황(장애인고용과).hwp
    • hwp `15년_장애인 의무고용현황(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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