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최저임금 일반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 최근 갱신일 : 2017-09-04 (입력 예정일 : 2018-08-10)

그래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통계표

통계표명 :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천명]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시간급 최저임금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전년대비 인상률(%) 2.75 5.10 6.00 6.10 7.20 7.10 8.10 7.30
영향률(%) 15.9 14.2 13.7 14.7 14.5 14.6 18.2 17.4
적용대상 근로자수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수혜 근로자 수 2,566 2,336 2,343 2,582 2,565 2,668 3,420 3,366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국가통계포털(KOSIS)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의의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수치해석방법 및 활용

      °  최저임금 인상율이란 전년도 대비 인상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얼마가 인상되었는지를 알수 있음

     °  영향율이란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영향율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전체근로자의 몇 %가 수혜(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적 임금인상의 효과를 받는 것)를 받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은 전년대비 7.3%인상된 수준으로 영향률은 전체근로자 기준 17.4%(3,366천명)

        ※ 일급(8시간) 51,760원, 월급(주40시간) 1,352,230원

          * 영향률 = 수혜근로자 수 /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간 비교

      °   한국의 최저임금수준(’15)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8.4%임

        ※ 한국·일본은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으나 프랑스, 영국 등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 나라마다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최저임금수준의 국제비교>

    (15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48.4

    35.8

    39.8

    53.5

    62.3

    44.5

    47.4

    56.9

    * OECD 제공

     

     ■   향후 정책방향

      °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지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소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유의점

    관련용어

    영향률 :

    작성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외부 기관(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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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관보,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apos; 각 년호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근로개선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국가통계포털(KOSIS)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및 영향률.hwp
    • pdf 2016년_최저임금_시간급_6,030원(리플렛).pdf
    • pdf 2016년_최저임금_전단지(감단_근로자).pdf

    관련사이트

    관련국가주요지표

    저임금근로자비율 새창

    • 정의 :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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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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