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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반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 최근 갱신일 : 2020-03-20 (입력 예정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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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 통계표

-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원, %, 천명]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원, %, 천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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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최저임금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전년대비 인상률(%) 6.00 6.10 7.20 7.10 8.10 7.30 16.40 10.90 2.87
영향률(%) 13.7 14.7 14.5 14.6 18.2 17.4 23.6 25.0 20.7
적용대상 근로자수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19,627 20,006 20,045
수혜 근로자 수 2,343 2,582 2,565 2,668 3,420 3,366 4,625 5,005 4,153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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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의의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수치해석방법 및 활용

        °  최저임금 인상율이란 전년도 대비 인상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얼마가 인상되었는지를 알수 있음

       °  영향율이란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영향율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전체근로자의 몇 %가 수혜(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적 임금인상의 효과를 받는 것)를 받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은 전년대비 2.87%인상된 수준으로 영향률은 전체근로자 기준 20.7%(4,153천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통계청)

          ※ 월 환산액 기준(주40시간) 1,795,310원

            * 영향률 = 수혜근로자 수 /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간 비교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18)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58.6%임

          ※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16   ('18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58.6

      32.7

      42.0

      54.1

               61.6           

      51.4

      47.5

      61.4

      * OECD 제공('19.9.17 추출 기준)

        

       

       

       ■   향후 정책방향

        °  최저임금 준수 등 현장안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활동 강화 및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소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유의사항

    • o 영향률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 추정치임에 유의
      o 경제활동부가조사(통계청)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의 통계상 조사방식, 조사대상 등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용어해설

    • 영향률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외부 기관(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된 자료를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 분석 등

    ○ 자료출처

    • 출처 : 관보,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심의편람,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근로개선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시간당 임금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임금근로자의 단위 시간당 임금액임. 월임금총액을 월간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함.
    시간당 임금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 pdf 2020 최저임금 전단지.pdf 2020-03-20
    9 pdf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2019년).pdf 2020-03-20
    8 pdf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2020-03-20
    7 pdf 2018년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pdf 2019-07-17
    6 pdf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일반근로자용).pdf 2019-07-17
    5 pdf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리플렛.pdf 2019-07-17
    4 pdf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pdf 2019-07-17
    3 pdf 2017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근로자용).pdf 2019-07-17
    2 pdf 2016년_최저임금_시간급_6,030원(리플렛).pdf 2016-07-25
    1 pdf 2016년_최저임금_전단지(감단_근로자).pdf 2016-07-25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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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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