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인상률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구분

      -  협약임금에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함(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제외)

   

  ㅇ 임금결정 진도율(임금교섭 타결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의 비율임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결재한 날을 임금결정일로 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임금결정의 진도 및 협약임금인상률을 조사함으로써 임금결정 지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사가 원활한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임금결정 지도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임금결정의 실태를 적기에 파악함으로써 임금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수치해석방법

  ㅇ 월별 협약임금인상률, 임금결정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 증감 추이

   

  ㅇ ‘10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8%로 '09년도 인상률(1.7%)에 비해 3.1%p 상승, '05~'08년의 평균 인상률과 유사

    

  ㅇ ‘11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1%로 '10년도 인상률(4.8%)에 비해 0.3%p 상승

   

  ㅇ ‘12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7%로 '11년도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

   

  ㅇ ‘13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5%로 '12년도 인상률(4.7%)에 비해 1.2%p 하락

   

  ㅇ ‘14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1%로 '13년도 인상률(3.5%)에 비해 0.6%p 상승 

   

  ㅇ ‘15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7%로 '14년도 인상률(4.1%)에 비해 0.4%p 하락

   

  ㅇ ‘16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3%로 '15년도 인상률(3.7%)에 비해 0.4%p 하락

   

  ㅇ ‘17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6%로 '16년도 인상률(3.3%)에 비해 0.3%p 하락

   

  ㅇ '18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2%로 '17년도 인상률(3.6%)에 비해 0.6%p 상승

   

  ㅇ '19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9%로 '18년도 인상률(4.2%)에 비해 0.3%p 하락
  

  
  

  
  

  ■ 연도별 임금결정(타결) 진도율 증감 추이

   

  ㅇ '10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7,816개소 중 5,408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69.2%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1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8,458개소 중 6,955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2.2%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2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8,835개소 중 6,814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77.1%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3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9,580개소 중 7,722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0.6%의 임글결정률 기록

   

  ㅇ '14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9,905개소 중 8,173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2.5%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5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571개소 중 9,577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90.6%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6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738개소 중 9,312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6.7%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7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534개소 중 8,863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4.1%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8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661개소 중 8,891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4.2%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9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7,731개소 중 6,968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90.1%의 임금결정률 기록

      * 2018년까지 임금결정률은 조사거부, 미제출 등 사유를 포함한 값을 모수로 하여 산출되었으나, 실제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임금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계 상 오류가 발생. 2019년 임금결정률은 조사가 완료된 임금결정완료, 교섭 중, 교섭 미개시에 대한 값만을 모수로 하여 산정(조사거부, 미제출 등은 모수에서 제외) 

  
  

  
  

  ■ 향후정책 방향(조사 목적)

  ㅇ 노사간 원할한 임금결정(교섭)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결정 관련자료*를 적기(월별)에 제공(매년 6월 조사결과 부터 공표)

     * 규모별, 산업별, 부문별(민간/공공)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및 임금결정률 등

        →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