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가축분뇨의 처리대책 및 재활용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시·군·구 단위 축산 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 처리량, 방류지역 등을 조사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대책·재활용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조사

   

    ° 조사 축종 : 젖소, 소(한우), 말, 돼지, 양.사슴, 닭.오리, 개, 타조, 가금기타 등 12개 축종

   

    ° 대상 농가 : 사육 축종별 기준면적(예 ; 돼지는 1,000㎡ 이상은 허가대상)에 따라 허가, 신고, 신고미만으로 구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원 중 가장 중요한 비점오염원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전통적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구가 많아 오염원 관리에 애로

   

    ° 가축분뇨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줄이는 한편, 양질의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처리부분도 주요관심 대상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축산농가의 변화

   

    ○ ‘18년 전국 축산 농가수(소규모 포함)는 1,970백호로 ’17년(2,017백호) 대비 2.3% 감소함

      - 한우(1,020백호 → 1,028백호), 젖소(76백호 → 78백호), 돼지(90.0백호 → 89.6백호), 말(8백호 → 8백호),  양.사슴(96백호 → 101백호), 가금 (286백호 → 309백호), 개(441백호 → 355백호)로 조사됨

   

    ○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사육두수는 26,148만두로 ’17년(25,849만두) 대비 1.2% 증가함

      - 한우(288만두 → 307만두), 젖소(41만두 → 44만두), 돼지(1,103만두 → 1,149만두), 말(2.8만두 → 3.0만두), 양.사슴(34 만두→ 41만두), 가금(24,303만두 → 24,524만두), 개(78.0만두 → 77.8만두)로 조사됨

   

                                                    <축종별 축사 1농가당 평균 사육두수>                                                  '17년 대비

  한우	젖소	돼지	말	양.사슴	가금	개
  28 → 30	54 → 57	1,225 → 1,283	33 → 35	36 → 41	8,499 → 7,924	18 → 22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18년도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은 1,851백㎥/일로 전년(1,764백㎥/일) 대비 4.9% 증가하였음

       - 한우, 젖소, 말, 돼지 등의  축종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 원인

       

    ○ '17년도 대비 분뇨처리방법별 현황은 위탁처리(411백㎥/일 → 438백㎥/일), 자원화(1,250백㎥/일 → 1,305백㎥/일), 정화처리(87백㎥/일 → 104백㎥/일)는 증가함

  
  

  ■ 향후 전망 및 대책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라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에 따라 오염부하가 과다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오염부하를 환경용량 범위내로 감축하는 등 사육두수 감축 유도 전망

  
  

    ○ 공공처리시설 확충, 기능 제고로 부적정 관리 분뇨의 배출부하 저감 예상

   

    ○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유통 활성화

    

    ○ 정화처리 중심의 공공처리시설을 자원화 중심으로 전환 및 정화처리 유출수 수질기준 강화

   

    ○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04. 11)" 수립 후 계속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