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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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년부양비 개념  

   

   ° 노년부양비는 총인구중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백분비

   

  ■ 노년부양비 의의 및 활용도

   

   ° 노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초 및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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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년부양비 추세

   

   ㅇ '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18년에는 5.1명, '30년에는 2.6명, '50년에는 1.3명,'65년에는 0.9명으로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비교

   

   ㅇ 노년부양비가 유럽의 경우 24.0명('10) → 37.4명('30) → 48.7명('50)이고, 북아메리카의 경우

       19.5명('10) → 33.7명('30) → 37.2명('50)으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노년부양비 국제비교>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세계>	11.7	14.4	18.0	22.1	25.2	28.8
  선진국	23.7	30.2	37.4	42.4	46.0	48.7
  개도국	9.0	11.3	14.8	19.0	22.3	26.2
  아프리카	6.2	6.4	7.0	8.0	9.6	11.4
  아시아	10.1	13.2	17.5	23.3	27.8	33.6
  유럽	24.0	29.7	37.4	43.4	48.7	51.6
  라틴아메리카	10.3	13.1	17.8	23.5	30.5	38.1
  북아메리카	19.5	25.9	33.7	36.2	37.2	40.6
  오세아니아	16.5	20.4	24.7	27.5	29.4	32.2
  남한	14.6	22.1	37.9	55.3	66.3	73.3
  북한	12.8	13.2	18.7	29.0	31.1	35.6

   <출처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Revision)>

   

  ■  전망 및 향후 계획

   

   ㅇ 노년부담비 증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 대두

   

   ㅇ 노년부양비가 향후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나타냄

     -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