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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지표 담당 : 보건복지부 새창,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최근 갱신일 : 2022-10-06 (입력 예정일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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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주요통계」

주석 :

- 본 통계는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만 분석한 결과로 그밖에 타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건은 미반영되어 있어, 실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2년부터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
- '20.10월 이전까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건만 분석한 것임.

○ 통계표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신체학대 461 753 1,453 1,884 2,715 3,285 3,436 4,179 3,807 5,780
정서학대 936 1,101 1,582 2,046 3,588 4,728 5,862 7,622 8,732 12,351
성학대 278 242 308 428 493 692 910 883 695 655
방임 1,713 1,778 1,870 2,010 2,924 2,787 2,604 2,885 2,737 2,793
유기 - - - 0 0 0 0 0 0 0
중복학대 3,015 2,922 4,814 5,347 8,980 10,875 11,792 14,476 14,934 16,026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주요통계」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

주석 :

- 본 통계는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만 분석한 결과로 그밖에 타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건은 미반영되어 있어, 실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2년부터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
- '20.10월 이전까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건만 분석한 것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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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의 개념 및 의의

       

       o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12년부터 방임의 한종류로 포함)

       

       - 중복학대: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o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견보호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학대아동 사례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공적인 체계를 통해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

       

      수치해석 방법

       

       o 그래프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학대피해아동 중 보호받고 있는 아동수)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보호받는 아동의 학대 유형별로 분석: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유형별 건수


    ○ 지표해석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추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00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

       

       ‘04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등 신고창구의 확대에 따른 신고 접근 용이 및 국민의 신고 의식 제고에 기인한 신고량 증가가 주요 원인

       

       '12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8),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이전보다 향상됨

       

       '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고 '1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15년에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지속 확충

       

      국제간 비교

       

       아동인구 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 미국 9.1('13),호주 17.6('13), 한국 1.10('14) 0.73('13), 0.57('10)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비율 : 미국 61.6%('13), 호주 51.3%('13),한국 29.0%('14)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2014.9 개정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국민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신고의무자 직군 24개 확대 및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 4종 보급,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통합, 민관합동 아동학대 대응 캠페인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 2015.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문화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장교육 의무화('15.3.27공포,'15.9.28 시행)

       

       아동학대 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및 학대예방 ·보호 실효성 강화

       

         *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아동학대예방의 실효성 강화

       

         * 학대피해아동 발견 보호건수는 '14년 법·제도개선, 인프라 확충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신속대응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전일련의 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전문치료사 배치)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로 인하여 재학대 발생율 감소 전망

       

       

    ○ 유의사항

    • - 2020. 10. 1.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229개 자치단체 및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아동복지법 개정(2019.7.16.시행)에 따라 기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
      ** 위와 관련, 기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됨

    ○ 용어해설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 성학대 (Sexual Abuse) :
    • 방임 (Neglect) :
    • 유기(Abandonment)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전국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분석 후 작성함
      * 2020. 10. 1.부터는 조사공공화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업무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됨(그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등 업무를 수행함)

    ○ 자료출처

    • 출처 : 『아동학대 주요통계』(국가승인통계 제117064호,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 통계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8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 pdf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pdf 2022-09-05
    7 pdf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pdf 2022-09-05
    6 pdf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pdf 2022-09-05
    5 pdf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pdf 2022-09-05
    4 pdf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pdf 2022-09-05
    3 pdf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126.pdf 2018-12-05
    2 pdf 2016_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_1128.pdf 2018-01-30
    1 pdf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pdf 2017-01-17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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