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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건수 · 지표 담당 : 방송통신위원회 새창,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2
· 최근 갱신일 : 2019-01-22 (입력 예정일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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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석 :

※ 월별 상세 통계는 참고통계표 참조
※ '기타' 항목은 고지.명시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적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참고통계표 참조

○ 통계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통계표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합계 152,151 98,210 105,122
- 개인정보 무단수집 2,442 2,568 1,876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3,585 3,141 3,881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77,598 48,557 63,189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57 855 862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60,480 38,239 30,972
- 기타 7,089 4,850 4,34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석 :

※ 월별 상세 통계는 참고통계표 참조
※ '기타' 항목은 고지.명시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적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참고통계표 참조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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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지표설명]

    ■ 개인정보 침해건수 지표의 개념

     

     ㅇ개인정보 침해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

     ㅇ개인정보 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침해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설명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

     

      개인정보침해 건수 현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침해 유형별 현황은 년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침해건수 의의 및 활용도

     ㅇ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유형 및 건수를 파악하여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지표해석

    [지표해석]

     

     

    ■ 개인정보 침해건수 증감 추이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 '08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정보통신망법(’12.8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14.8월 시행) 개정 및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 일반화되었고,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보다 강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새로운 기기(스마트폰 등) 및 서비스(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의 확산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ㅇ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지속 추진과 병행하여 새로운 분야에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지속적인 실태점검(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및 제재를 병행할 예정임




    ○ 유의사항

    o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o 2005년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상담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용어해설

    개인정보 침해건수 :

    개인정보 침해유형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황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매 익월 초)
    • 통계생산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통계주기 : 매월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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