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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 지표 담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창, 조사총괄과, 02-2100-3104
· 최근 갱신일 : 2020-11-23 (입력 예정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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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석 :

※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통계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2020년8월 이전 시계열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2020년9월부터 새로운 시계열 형성
※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며, '상담'은 국민이나 기관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임.

○ 통계표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20
09월
2020
10월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416 7 337 8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495 3 462 3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63 2 54 1
고유식별번호 처리제한 등 46 3 55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477 30 482 21
가명정보 처리 제한 0 0 1 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284 11 225 13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176 13 124 8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13,252 2 9,379 0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1,628 3 1,286 0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1,129 4 938 1
합계 17,966 78 13,343 57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석 :

※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통계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2020년8월 이전 시계열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2020년9월부터 새로운 시계열 형성
※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며, '상담'은 국민이나 기관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임.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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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 개인정보 침해건수 지표의 개념

       

       ㅇ개인정보 침해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

       ㅇ개인정보 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침해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설명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

       

        개인정보침해 건수 현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침해 유형별 현황은 년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침해건수 의의 및 활용도

       ㅇ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유형 및 건수를 파악하여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지표해석

    •  

      ■ 개인정보 침해건수 증감 추이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 '08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시행(’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유의사항

    • o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o 2005년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상담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용어해설

    • 개인정보 침해건수 :
    • 개인정보 침해유형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황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매 익월 초)
    • 통계생산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통계주기 : 매월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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