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나의 관심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 지표 담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창, 조사총괄과, 02-2100-3095
· 최근 갱신일 : 2021-09-13 (입력 예정일 : 2021-10-15)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석 :

※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통계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2020년8월 이전 시계열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2020년9월부터 새로운 시계열 형성
※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며, '상담'은 국민이나 기관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임.

○ 통계표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20
11월
2020
12월
2021
01월
2021
02월
2021
03월
2021
04월
2021
05월
2021
06월
2021
07월
2021
08월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339 3 394 3 370 3 381 7 557 48 617 78 527 32 628 31 595 21 592 18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535 0 560 0 512 4 511 0 689 0 632 6 685 0 775 2 804 0 700 1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118 5 99 0 99 5 88 1 129 2 136 4 126 2 144 12 106 6 101 5
고유식별번호 처리제한 등 51 5 49 0 42 1 77 0 70 1 88 2 77 2 80 0 112 2 78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378 29 477 38 369 22 440 28 816 37 626 53 556 55 612 42 563 56 492 44
가명정보 처리 제한 0 0 6 0 3 0 11 0 7 0 10 0 14 0 10 0 10 0 9 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244 4 334 47 330 4 276 7 321 7 430 5 304 13 369 4 470 14 312 12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97 5 119 9 153 12 130 7 155 12 207 16 164 13 178 17 195 13 165 10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11,446 0 14,676 0 14,651 0 10,483 0 14,841 0 13,724 0 12,678 0 13,149 0 10,657 0 8,186 0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1,382 1 1,580 0 1,760 0 1,585 0 2,024 0 2,053 0 1,826 0 1,613 0 1,816 0 1,754 0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1,038 0 1,354 0 1,056 0 1,062 0 1,249 2 1,186 8 903 0 868 0 846 3 760 0
합계 15,628 52 19,648 97 19,345 51 15,044 50 20,858 109 19,709 172 17,860 117 18,426 108 16,174 115 13,149 91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석 :

※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통계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2020년8월 이전 시계열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2020년9월부터 새로운 시계열 형성
※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며, '상담'은 국민이나 기관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임.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 개인정보 침해건수 지표의 개념

       

       ㅇ개인정보 침해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

       ㅇ개인정보 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침해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설명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

       

        개인정보침해 건수 현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침해 유형별 현황은 년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침해건수 의의 및 활용도

       ㅇ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유형 및 건수를 파악하여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지표해석

    •  

      ■ 개인정보 침해건수 증감 추이

      ㅇ '20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77,457건으로 전년(159,255건) 대비 약 11% 증가 

        - '20.1.1.~'20.8.4.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10,580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4,266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894건으로 나타남 

        - '20.8.5.~'20.12.31.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66,877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신고가 5,880건(전체 9%)으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20.8.5.부터 지표 변경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 '08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시행(’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유의사항

    • o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o 2005년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상담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용어해설

    • 개인정보 침해건수 :
    • 개인정보 침해유형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황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매 익월 초)
    • 통계생산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통계주기 : 매월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체크아이콘 이미지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평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 이용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OPEN API
    통계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고객센터 02-2012-9114, 국번없이 110
    Copyright 2018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