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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 지표 담당 : 해양수산부 새창, 해양보전과, 044-200-5304
· 최근 갱신일 : 2019-11-04 (입력 예정일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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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해양수산부

주석 :

* 액상류 : 분뇨, 축산분뇨, 폐수, 음식물류 처리폐수* 오니류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무기물 : 광물성폐기물* 기타폐기물 : 수산가공 잔재물, 원료동식물 폐기물

○ 통계표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통계표
  2015 2016 2017 2018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해양투기량 계 259 35 28 27
액상류 55 0 0 0
오니류 155 0 0 0
무기물 0 0 0 0
기타 49 35 28 27

출처 :

해양수산부

주석 :

* 액상류 : 분뇨, 축산분뇨, 폐수, 음식물류 처리폐수* 오니류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무기물 : 광물성폐기물* 기타폐기물 : 수산가공 잔재물, 원료동식물 폐기물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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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육상폐기물의 연도별, 물질별 해양투기량 추이 분석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육상처리 원칙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폐기물 처리 : 감축 → 재활용 → 소각 → 매립 → 해양투기

     ㅇ 동 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현황을 알 수 있음




    ○ 지표해석


    [지표해석]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ㅇ 해양배출제도 도입 이후, '05년까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이 큰 폭으로 증가

     ㅇ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수립('06)에 따라 물질별로 단계적인 해양배출 감축을 추진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는 '12년부터 전면 해양배출 금지

     ㅇ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하수오니/가축분뇨('12년부터), 음폐수('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ㅇ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분뇨/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는 '16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폐기물 수산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 폐기물 등 배출가능

     ㅇ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방안 마련('14)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현장집행업무 이관('14. 11)

     ㅇ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16. 1 .1)

     ㅇ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 관리 및 안전한 육상처리 정책 방안 마련

     ※ 매년 해양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 관련노력

      o 해양투기량이 많고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o 폐기물 해양투기 저감 목표량 설정 및 추진

     허용량: (‘10)450만㎥ → (’13)120만㎥→ (’14)70만㎥→ (’15)35만㎥ → (’18)35만㎥

    o투기해역의 해양환경상태 조사를 통한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 확립

     - 배출해역별(3개 해역) 수질, 퇴적물, 생물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o 해양투기 금지 및 아국의 권익 대변을 위한 런던의정서 가입 ('09. 1. 22)

    o불법 폐기물 해양투기 지도·단속 지속적 실시

    o 폐기물 해양배출 저감 홍보 등을 위한 종합정보망 운영




    ○ 유의사항

    ㅁ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대책 추진 배경
    o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88)
    ※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기준 및 절차에 적합시 해양투기
    o 최근 15년간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은 약 10배 증가
    ※ 증가사유 : 하수오니 등의 육상 직매립 금지 및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 선호 등이 원인
    o 지속적인 폐기물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투기 저감 대책 및 제도개선 필요
    o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육상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육상처리 필요



    ○ 용어해설

    액상류 :

    유기성오니류 :

    무기물 :

    기타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각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해양투기량 집계

    ○ 자료출처

    • 출처 : 해양수산부
    • 통계생산기관 :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양수산청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폐기물발생량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함. 생활폐...
    차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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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책자료

    [총:1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 hwp 181231(석간)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로 준설토 활용 쉬워진다(해양보전과).hwp 2019-09-25
    9 hwp 180329(조간) 폐기물 배출해역, 건강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해양보전과).hwp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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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wp 161208(조간) 다시 살아나는 우리 바다(해양보전과).hwp 2017-07-03
    6 hwp 160923 한국, 런던협약 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 의장 배출(해양보전과).hwp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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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wp 160609(조간) 동서해 폐기물 배출해역 현장조사 한다(해양보전과).hwp 2017-07-03
    3 hwp 160503(석간) 해수부, 육상 폐기물로 오염된 바다를 복원한다(해양보전과)_수정.hwp 2017-07-03
    2 hwp 151229(조간) 2016.1.1.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해양보전과).hwp 2017-07-03
    1 hwp 151019(조간) 한국, 폐기물 해양투기방지 총회 수석부의장국으로 연임(해양보전과).hwp 2017-07-03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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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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