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교통혼잡비용 개념 및 의의

   

       교통혼잡비용(交通混雜費用:Traffic Congestion Cost)이란?

         -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비용과 시간가치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짐

         - 차량운행비용: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변동비(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등)

         - 시간가치비용: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비용 적용

   

  ■ 교통혼잡비용 활용도

   

   ㅇ 교통시설, 체계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자료

      - 도로 신설/확장 등 도로시설 개선여부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여부 설정

      - 혼잡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교통혼잡특별구역지정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 수립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

    

  ㅇ 2012년까지 공표된 교통혼잡비용은 공공의 관측데이터만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A)을 이용하였으며,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은 공공의 관측데이터 뿐만 아니라, 민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B)을 이용하여 총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공간적 범위의 차이로 인해 비용의 차이가 나타남

   

       - 2012년 교통혼잡비용은 30.31조원이 추정되었으며, 이는 도로연장 40,197km에서 추정된 결과임. 2017년 교통혼잡비용은 59.62조원이 추정되었으며, 이는 도로연장 101,842km에서 추정된 결과임, 즉 교통혼잡비용 추정을 위한 도로 연장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됨
   
       - 2012년 이전 교통혼잡비용과 큰 차이점은 16년 이후부터 시군도로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총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함
   
  
  
   
   
  <그림 2>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별 총 교통혼잡비용 차이
   
     ㅇ 2017년 총 교통혼잡비용 증가,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함
   
       - 2017년도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5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GDP의 3.4%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17년도의 혼잡비용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연장이 증가하였음. 2016년 100,029km였던 도로연장은 2017년 101,842km로 증가하였음. 또한, km당 혼잡비용도 2016년 5.58억원/km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85억원/km로 나타나 전체적인 혼잡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2017년도 각 도로등급별 교통혼잡비용을 살펴보면, 전국 지역간 도로는 총 16.3조원(27.4%), 전국 도시부 도로는 22.4조원(37.5%), 전국 시군도로는 20.9조원(35.1%)으로 나타남
   
       - 전국 지역간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전년대비 6.0% 증가함
   
       - 전국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전년대비 7.2% 증가함
   
       - 전국 시군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전년대비 6.8% 증가함
   
     ㅇ 2017년도 시도별 교통혼잡비용은 8대 특광역시가 28.2조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으며, 광역도의 경우 31.4조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함
   
       - 시도별 교통혼잡비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11.6조원(전년대비 6.6% 증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16.0조원(전년대비 6.0% 증가)으로 나타남
   
       - 시도별 교통혼잡비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0.25조원(전년대비 13.6% 증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0.57조원(전년대비 11.8% 증가)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 2017년 GDP의 3.4%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AI·자율주행·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됨
   
     ㅇ 2012년 이전에는 전국 도로 연장의 약 50% 수준에서 교통혼잡비용이 추정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민간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수집되는 포인트 기반 경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 도로 연장의 약 95% 수준까지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큰 폭의 총 교통혼잡비용 증가분이 발생함
   
       -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혼잡개선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