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나의 관심지표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 지표 담당 : 국세청 새창, 부동산납세과, 044-204-3415
· 최근 갱신일 : 2021-01-12 (입력 예정일 : 2021-12-31)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양도소득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주석 :

* 확정 통계수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자의 신고 및 부과처분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표준미달자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통계표

- 양도소득세 부과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천명, 십억원]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천명, 십억원 입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인원 802 694 681 807 925 925 979 893 768
과세표준 68,331 68,224 64,686 72,240 90,754 90,081 103,022 113,411 90,783
총결정세액 13,030 13,685 12,604 14,679 17,794 19,176 22,397 24,625 23,445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주석 :

* 확정 통계수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자의 신고 및 부과처분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표준미달자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개념

        ○ 양도소득세 부과현황은 1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결정현황을 합계하여 산출한 전체 과세현황임

        ○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

        ○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 통계표는 1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집계한 것으로 한해 동안의 양도소득세

            부과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 부동산 등에 대한 연도별 양도소득세 부과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부과현황 추이 분석이 가능하여 조세정책 분석시 

             활용 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분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 위 통계표상 막대 그래프는 과세인원(신고 및 결정건수)을 의미하며, 꺽은선 그래프는 총결정세액을 의미함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양도소득세 부과 추이

       

        ° 과세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비교

         - ’1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인원(신고 및 결정건수)은 893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8.8% 감소

         - ’1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1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4조원, 10.1% 증가

         - ’18년도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4.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2조원, 9.9% 증가

       

        ° ’06년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총결정세액 증가원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제(’02.7)」및「부동산 등기자료 전산수집(’02.10)」등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

            노력과 더불어

         - 투기지역 부동산,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 및 실거래가 (시군구)신고제도('06.1),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06.6) 도입에 따른 과표 양성화에 기인함

            ☞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2007년 양도분부터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됨

        


    ○ 유의사항

    • o 양도소득세 신고납무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자의 신고실적(신고일자기준,2006년 이후부터 귀속기준)과 부과 처분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표준 미달자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수차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여러번 한 경우 등에는
      인원이 중복됨

    ○ 용어해설

    • 과세표준 :
    • 총결정세액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 분석

    ○ 자료출처

    • 출처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 통계생산기관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2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 hwp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급 시작!.hwp 2015-06-12
    1 hwp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hwp 2015-06-12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체크아이콘 이미지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평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 이용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OPEN API
    통계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고객센터 02-2012-9114, 국번없이 110
    Copyright 2018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