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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추이 · 지표 담당 : 기획재정부 새창, 재정관리국, 044-215-5742
· 최근 갱신일 : 2017-02-03 (입력 예정일 : 2015-06-01)

그래프

출처 : 기획재정부

주석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1」17년 이후는 「16~20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 (단, 16년은 추경 예산)2」지방정부 순채무 : 지방정부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3」차기갱신 : 17년 4월 이후

통계표

통계표명 :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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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1+2)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37.7 682.7 722.5 756.8 793.5
(GDP대비, %) 28.7 28.0 31.2 31.0 31.6 32.2 34.3 35.9 37.9 39.3 40.4 40.9 40.7 40.7
중앙정부계(1) 289.1 297.9 346.1 373.8 402.8 425.1 464.0 503.0 556.5 603.2 646.9 688.2 724.0 762.4
국채 280.5 289.4 337.5 367.2 397.1 420.0 459.5 498.1 551.5 598.8 643.0 684.9 722.2 761.0
차입금 5.7 5.3 5.4 3.5 2.5 2.3 1.9 2.6 3.3 3.9 3.7 3.1 1.7 1.4
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3.2 3.1 3.3 2.8 2.7 2.4 1.7 0.5 0.2 0.1 0.1 0.0
지방정부 순채무계(2) 10.1 11.0 13.5 18.4 17.6 18.0 25.7 30.1 34.9 34.4 35.7 34.3 32.8 31.0
적자성 채무계(1) 127.4 132.6 168.7 193.3 206.9 220.0 253.1 286.4 330.8 367.9 397.5 423.3 448.5 471.8
일반회계 적자보전 55.6 63.0 97.0 119.7 135.3 148.6 172.9 200.6 240.1 279.7 308.5 336.5 367.0 396.7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 49.2 49.5 47.0 45.7 45.7 46.9 48.7 49.4 48.6 48.4 47.8 43.9 39.4
기타 19.1 20.4 22.2 26.6 25.9 25.7 33.3 37.2 41.3 39.6 40.5 39.1 37.6 35.8
금융성 채무계(2) 171.8 176.4 190.9 199.0 213.6 223.1 236.7 246.7 260.6 269.8 285.2 299.2 308.4 321.7
외환시장 안정용 89.7 94.0 104.9 120.6 136.7 153.0 171.0 185.2 198.3 210.3 223.5 235.5 247.5 259.5
서민주거 안정용 등 82.1 82.5 85.9 78.3 76.9 70.1 65.7 61.6 62.3 59.5 61.7 63.7 60.9 62.2

출처 : 기획재정부

주석

의미분석

[지표 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지표 해석]

 

■ 국가채무 '15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세부내역

 ㅇ '15년 결산기준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591.5조원(GDP대비 37.9%)

 ㅇ '15년 결산기준 중앙정부채무는 556.5조원(GDP대비 35.7%)

   * 중앙정부채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유의점

관련용어

국가채무 :

금융성 채무 :

적자성 채무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무관리계획』
  • 통계생산기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662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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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새창

  • 정의 :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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