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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 지표 담당 : 기획재정부 새창, 재정건전성과, 044-215-5748
· 최근 갱신일 : 2019-10-08 (입력 예정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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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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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주석 :

1) 중앙정부 기준2) '04~'09년 자료는 공자기금과 외평기금간의 이자거래를 금융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수치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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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통합재정수지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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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16.7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GDP대비, %) 1.3 1.3 1.3 0.9 0.5 0.0 1.0 1.3 1.6
관리재정수지 -13.0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GDP대비 %) -1.0 -1.0 -1.2 -1.4 -1.9 -2.3 -1.3 -1.0 -0.6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주석 :

1) 중앙정부 기준2) '04~'09년 자료는 공자기금과 외평기금간의 이자거래를 금융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수치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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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재정수지의 개념

     

         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②  관리재정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ㅇ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합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ㅇ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 지표해석

    [지표해석]

     

    ■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3년 흑자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98~‘99)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로 반전

           

      ㅇ  '00년 이후 경제회복을 통한 세입 증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증가에 따라 균형기조를 회복

           -  다만, '02년은 경기호조로 인한 재정수지의 일시적 증가, 지출 교부세 등 지출증가 규모가 적게 나타나 전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

           -  '07년은 수입측면에서 조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와, 지출측면에서 공적자금 원금상환 완료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로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쳐,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의 흑자 실현

    -  '08년은 총수입은 전년대비 소폭증가한 반면 추경예산편성, 지방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총지출이 대폭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07년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11.9조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 '0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17.6조 적자로 전환

           - '10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

     

    ㅇ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01%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

     

                                       <  주요 선진국 재정수지 비교  >

                                                                                                             (단위: GDP 대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선진국

    평균

    통합재정

    관리재정

    ’16년

    1.0

    △1.4

    △4.2

    △3.7

    0.8

    △3.4

    △3.0

    △2.5

    ’17년

    1.4

    △1.1

    △4.6

    △4.2

    1.1

    △2.6

    △2.3

    △2.3


     * IMF WEO('18.04월),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결산치

     

    ■ 관리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0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확대 되었으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위기이전 수준(GDP대비 △1.0% 내외)으로 회복

     




    ○ 유의사항

    o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o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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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 자료출처

    • 출처 : 한국통합재정수지
    • 통계생산기관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임. 재정수지란 크게 보아 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말함.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수입 합계에서 지출 및 순융자 합계를 뺀 금액임.
    차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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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책자료

    [총:3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hwp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hwp 2018-04-18
    2 hwp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hwp 2017-04-12
    1 hwp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hwp 2017-04-12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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