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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 지표 담당 : 기획재정부 새창, 재정건전성과, 044-215-5748
· 최근 갱신일 : 2020-06-18 (입력 예정일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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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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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주석 :

1) 중앙정부 기준2) '04~'09년 자료는 공자기금과 외평기금간의 이자거래를 금융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수치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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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통합재정수지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조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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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16.7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GDP대비, %) 1.3 1.3 1.3 0.9 0.5 0.0 1.0 1.3 1.6 -0.6
관리재정수지 -13.0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GDP대비 %) -1.0 -1.0 -1.2 -1.4 -1.9 -2.3 -1.3 -1.0 -0.6 -2.8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주석 :

1) 중앙정부 기준2) '04~'09년 자료는 공자기금과 외평기금간의 이자거래를 금융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수치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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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재정수지의 개념

       

           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②  관리재정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ㅇ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합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ㅇ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3년 흑자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98~‘99)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로 반전

             

        ㅇ  '00년 이후 경제회복을 통한 세입 증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증가에 따라 균형기조를 회복

             -  다만, '02년은 경기호조로 인한 재정수지의 일시적 증가, 지출 교부세 등 지출증가 규모가 적게 나타나 전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

             -  '07년은 수입측면에서 조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와, 지출측면에서 공적자금 원금상환 완료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로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쳐,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의 흑자 실현

      -  '08년은 총수입은 전년대비 소폭증가한 반면 추경예산편성, 지방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총지출이 대폭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07년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11.9조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 '0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17.6조 적자로 전환

             - '10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

       

      ㅇ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01%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

       

                                         <  주요 선진국 재정수지 비교  >

                                                                                                               (단위: GDP 대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선진국

      평균

      통합재정

      관리재정

      ’16년

      1.0

      △1.4

      △4.2

      △3.7

      0.8

      △3.4

      △3.0

      △2.5

      ’17년

      1.4

      △1.1

      △4.6

      △4.2

      1.1

      △2.6

      △2.3

      △2.3


       * IMF WEO('18.04월),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결산치

       

      ■ 관리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0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확대 되었으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위기이전 수준(GDP대비 △1.0% 내외)으로 회복

       


    ○ 유의사항

    • o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o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용어해설

    • 통합재정수지 :
    • 관리재정수지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자료출처

    • 출처 : 한국통합재정수지
    • 통계생산기관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임. 재정수지란 크게 보아 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말함.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수입 합계에서 지출 및 순융자 합계를 뺀 금액임.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3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hwp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hwp 2018-04-18
    2 hwp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hwp 2017-04-12
    1 hwp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hwp 2017-04-12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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