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지방세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지방세정책과, --
· 최근 갱신일 : 2018-11-05 (입력 예정일 : 2019-12-31)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1월에 발표됩니다.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세 신장 추세
[단위 : 조원, %]
지방세 신장 추세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지방세 징수액 45.2 49.2 52.3 53.9 53.8 61.7 71.0 75.5 80.4
(조세총액 대비,%) 21.5 21.7 21.4 21.0 21.0 23.1 24.6 23.7 23.3
(GDP대비,%) 4.2 4.2 4.2 3.9 3.8 4.2 4.5 4.6 4.7
특별시 10.8 10.9 11.7 12.2 11.8 13.2 15.6 16.5 17.8
광역시 8.4 9.4 9.7 10.0 10.0 12.1 13.9 14.3 15.3
11.4 13.7 14.1 14.2 14.0 17.5 20.2 21.2 22.5
10.4 10.7 11.5 12.2 12.6 13.2 15.1 16.7 17.8
2.1 2.1 2.2 2.2 2.1 2.2 2.3 2.6 2.8
2.1 2.1 3.1 3.2 3.3 3.5 3.9 4.0 4.2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 [지방세통계]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통계표명 : 보유세(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
    보유세(재산세) 현황 통계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보유세 징수액(계) 93,479 99,941 101,687 109,183 115,788 123,834 132,700
    - 지방세 중 보유세 비중 17.9 18.5 18.9 17.7 16.3 16.4 16.5
    재산세 76,167 80,492 82,651 87,791 92,937 99,299 106,621
    종합토지세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7,226 7,884 8,212 9,971 10,789 11,629 12,287
    도시계획세 50 27 15 10 1 0 0
    지방교육세 10,036 10,576 10,809 11,411 12,061 12,906 13,792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1월에 발표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 [지방세통계]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세 범위 및 구성

      °   2011.1.1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포함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

        * 2012년 이후에는 지방세 세목 변동없음

      ㅇ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ㅇ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지표 활용

          - 지방세 신장률 및 내국세 신장률, GDP신장률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관련성 및 탄력성 분석 

           - 자치단체별, 세목별 부과ㆍ징수실적을 년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세목별, 자치단체별 특정정책 자료 통계 제공

           - 1인당, 세대당 지방세부담액을 시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도 및 도농간 지방세부담액 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세수를 년도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세 대비 적정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예측하는 등 유효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  시도별 보유세 세수를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인구 등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 변화 및 시도별 거래세 세수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개념

       
      보유세 개념

      보유세란?

        토지,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표적임(종합토지세는 '05년부터 폐지)

       

      ° 지방세 관련 부동산보유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

      - 재  산  세 : 시군구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건물, 주택의 1/2), 9월(토지, 주택의 1/2)을 납기로 하여 과세

                          ※ ‘05년 이전까지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종합토지세는 폐지)

                           -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구 도시계획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건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지표해석]

       

      ■ 지방세 추이 분석

        ° 지방세 신장률

      -   지방세 규모는 ‘12년 53.9조원 → ’17년 80.4조원으로 49.1% 증가

          GDP 증가율(25.6% : ‘12년 1,377.5조원 → ’17년 1,730.4조원)

          국세 증가율(30.7% : ‘12년 201.9조원 → ’17년 265.4조원)

       

        ° 국제비교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23.3

      43.3

      39.8

      57.0

      52.0

      29.5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최신 2016년판)

         주)   OECD(연방제 및 비연방제) 34개 국가의 2014년 공표기준 자료이며, 사회보장기금과 초국가(Supranational)기구

                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제외

       

           - 우리나라의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3.3%로 OECD 평균비중 20.7%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15년 24.6%, 2016년 23.7%로 점차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음

       

        * 참고사이트

          -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방세통계연감 결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세 비중 및 신장률 분석

       

      °  지방세에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이며,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 수준임

           



      유의점

      o 지방세 세목과 징수액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은 2011년부터 지방세목이 간소화되어 11개세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거나 변경되었음
      - 통합세목 : 취득세는 취득세+구 등록세(취득유관분),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취득무관분)+면허세,
      재산세는 재산세+도시계획세로 통합
      - 변경세목 : 지역자원시설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주민세는 주민세균등분+사업소세 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분+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 폐지세목 : 도축세

      관련용어

      지방세부담률(지방세/GDP) :

      거래세 :

      보유세 :

      과표현실화 :

      작성방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조사(행정통계)

      의견 및 질문

            별점주기
      체크아이콘 이미지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평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관련사이트

      • 이용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홈페이지 개선의견
      정부혁신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COPYRIGHT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 SINCE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