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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 02-2100-3604
· 최근 갱신일 : 2017-02-03 (입력 예정일 : 2017-12-31)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1월에 발표됩니다.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세 신장 추세
[단위 : 조원, %]
지방세 신장 추세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지방세 징수액 43.5 45.5 45.2 49.2 52.3 53.9 53.8 61.7 71.0
(조세총액 대비,%) 21.2 21.4 21.5 21.7 21.4 21.0 21.0 23.1 24.6
(GDP대비,%) 4.8 4.4 4.2 4.2 4.2 3.9 3.8 4.2 4.5
특별시 10.8 11.3 10.8 10.9 11.7 12.2 11.8 13.2 15.6
광역시 8.3 8.3 8.4 9.4 9.7 10.0 10.0 12.1 13.9
11.4 11.6 11.4 13.7 14.1 14.2 14.0 17.5 20.2
8.8 10.1 10.4 10.7 11.5 12.2 12.6 13.2 15.1
1.6 2.0 2.1 2.1 2.2 2.2 2.1 2.2 2.3
2.6 2.2 2.1 2.1 3.1 3.2 3.3 3.5 3.9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통계표명 : 보유세(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
보유세(재산세) 현황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보유세 징수액(계) 82,040 89,316 93,479 99,941 101,687 109,183 115,788
- 지방세 중 보유세 비중 18.2 18.2 17.9 18.5 18.9 17.7 16.3
재산세 44,233 48,173 76,167 80,492 82,651 87,791 92,937
종합토지세 9 -8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5,912 6,496 7,226 7,884 8,212 9,971 10,789
도시계획세 22,692 24,653 50 27 15 10 1
지방교육세 9,194 10,002 10,036 10,576 10,809 11,411 12,061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세 범위 및 구성

°   2011.1.1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포함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

  * 2012년 이후에는 지방세 세목 변동없음

ㅇ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ㅇ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지표 활용

    - 지방세 신장률 및 내국세 신장률, GDP신장률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관련성 및 탄력성 분석 

     - 자치단체별, 세목별 부과ㆍ징수실적을 년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세목별, 자치단체별 특정정책 자료 통계 제공

     - 1인당, 세대당 지방세부담액을 시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도 및 도농간 지방세부담액 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세수를 년도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세 대비 적정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예측하는 등 유효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  시도별 보유세 세수를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인구 등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 변화 및 시도별 거래세 세수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개념

 
보유세 개념

보유세란?

  토지,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표적임(종합토지세는 '05년부터 폐지)

 

° 지방세 관련 부동산보유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

- 재  산  세 : 시군구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건물, 주택의 1/2), 9월(토지, 주택의 1/2)을 납기로 하여 과세

                    ※ ‘05년 이전까지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종합토지세는 폐지)

                     -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구 도시계획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 건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지표해석]

 

■ 지방세 추이 분석

  ° 지방세 신장률

-   지방세 규모는 ‘03년 33.1조원 → ’15년 71.0조원으로 114.5% 증가

    GDP 증가율(115.0% : ‘03년 725조원 → ’15년 1,559조원)

    국세 증가율(90.0% : ‘03년 114.7조원 → ’15년 217.9조원)

 

  ° 국제비교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21.0

46.1

42.3

6.1

48.3

28.4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최신 2014년판)

   주)   OECD(연방제 및 비연방제) 34개 국가의 2012년 공표기준 자료이며, 사회보장기금과 초국가(Supranational)기구

          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제외

 

     - 우리나라의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은 2012년 기준 21.0%로 OECD 평균비중 20.8%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2013년 21.0%, 2014년 23.1%로 점차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 참고사이트

    -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위텍스(www.w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방세통계연감 결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세 비중 및 신장률 분석

 

°  지방세에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舊 도시계획세, 주민세 중 재산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3%

   이며,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준임

     

■ 재산세 과표 현실화

 

°  참여정부이후 ‘05년부터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주택에 대한 평가방식 개편  

°  30%수준에 머물러 있던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을 ‘06년에는 55%까지 현실화(주택의 경우 50%) 하였고, 2015(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법제화

⇒ 위와 같은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향후 보유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의점

관련용어

지방세부담률(지방세/GDP) :

거래세 :

보유세 :

과표현실화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세통계연감』(매년 12월 말)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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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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