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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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분석
° 재원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0.7% 증가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에 기인함.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에 기인함.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되었기 때문임.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에 기인함.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에 기인함.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에 기인함.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14.4조원)에 따라 정률교부세 증가.
· '12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9.8%, 2.8조)
· '13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7.7%, 2.5조)
· '14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0.3%, 0.1조)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 '16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3.5%, 1.1조)
* 법정률 상향조정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07년 19.24%
° 향후 지방교부세 운영방향
- 도로보전분 8,500억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전 도로사업)은 2011년도까지 운용,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분권교부세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 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
- 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부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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