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표체계

지방교부세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044-205-3757
· 최근 갱신일 : 2019-07-31 (입력 예정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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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현황」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교부세 현황(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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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현황(종류별) 통계표
	합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2009	28,319,634	23,032,062	924,253	1,230,543	3,132,776	-
2010	28,012,760	24,679,136	992,880	1,318,672	1,022,072	-
2011	30,895,246	27,274,652	1,101,027	1,457,548	1,062,019	-
2012	34,186,188	30,191,425	1,257,977	1,615,433	1,121,353	-
2013	35,724,592	31,558,105	1,314,921	1,688,560	1,163,006	-
2014	35,698,180	31,884,524	986,119	1,688,437	1,139,100	-
2015	34,888,072	32,176,185	987,407	-	1,410,400	314,080
2016	37,967,278	35,023,661	1,083,206	-	1,445,711	414,700
2017	44,363,917	41,032,266	1,269,038	-	1,549,126	513,487
2018	49,044,581	45,211,842	1,398,305	-	2,017,174	417,260
2019	52,461,784	47,602,635	1,472,247	-	2,849,400	537,502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현황」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분석

° 재원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0.7% 증가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에 기인함.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에 기인함.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되었기 때문임.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에 기인함.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에 기인함.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에 기인함.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14.4조원)에 따라 정률교부세 증가.

· '12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9.8%, 2.8조)

· '13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7.7%, 2.5조)

· '14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0.3%, 0.1조)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 '16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3.5%, 1.1조), 추가경정예산 실시(보통 1.8조, 특별 550억 증)

· '17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4.5조)

· '18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5.0조)

· '19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0%, 5.2조)

* 법정률 상향조정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07년 19.24%

° 향후 지방교부세 운영방향

- 도로보전분 8,500억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전 도로사업)은 2011년도까지 운용,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분권교부세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 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

- 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부합하도록 함

유의점

o 교부세 재원규모가 법정률에 의한 규모와 다른 것은 증액교부금의 변화와 전년도 정산분 등의 반영 때문임.
- 법정률 현황 : 13.27%(1983~1999)→15%(2000~2004)→19.13%(2005)→19.24%(2006 이후)
- 증액교부금은 2005년 폐지
- 분권교부세는 2005년~2014년까지 운영(2015년 폐지)

작성방법

매년 교부세 교부현황 참고(교부세과)(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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