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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교부세과, 044-205-3757
· 최근 갱신일 : 2019-07-31 (입력 예정일 : 2020-07-31)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현황」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교부세 현황(종류별)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현황(종류별) 통계표
  합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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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8,319,634 23,032,062 924,253 1,230,543 3,132,776 -
2010 28,012,760 24,679,136 992,880 1,318,672 1,022,072 -
2011 30,895,246 27,274,652 1,101,027 1,457,548 1,062,019 -
2012 34,186,188 30,191,425 1,257,977 1,615,433 1,121,353 -
2013 35,724,592 31,558,105 1,314,921 1,688,560 1,163,006 -
2014 35,698,180 31,884,524 986,119 1,688,437 1,139,100 -
2015 34,888,072 32,176,185 987,407 - 1,410,400 314,080
2016 37,967,278 35,023,661 1,083,206 - 1,445,711 414,700
2017 44,363,917 41,032,266 1,269,038 - 1,549,126 513,487
2018 49,044,581 45,211,842 1,398,305 - 2,017,174 417,260
2019 52,461,784 47,602,635 1,472,247 - 2,849,400 537,502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현황」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분석

     

      °  재원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0.7% 증가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에 기인함.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에 기인함.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되었기 때문임.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에 기인함.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에 기인함.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에 기인함.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14.4조원)에 따라 정률교부세 증가.

      · '12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9.8%, 2.8조)

      · '13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7.7%, 2.5조)

      · '14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0.3%, 0.1조)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 '16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3.5%, 1.1조), 추가경정예산 실시(보통 1.8조, 특별 550억 증)

      · '17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4.5조)

      · '18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5.0조)

      · '19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0%, 5.2조)

         * 법정률 상향조정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07년 19.24%

     

      °  향후 지방교부세 운영방향

       - 도로보전분 8,500억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전 도로사업)은 2011년도까지 운용,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분권교부세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 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

       - 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부합하도록 함




    유의점

    o 교부세 재원규모가 법정률에 의한 규모와 다른 것은 증액교부금의 변화와 전년도 정산분 등의 반영 때문임.
    - 법정률 현황 : 13.27%(1983~1999)→15%(2000~2004)→19.13%(2005)→19.24%(2006 이후)
    - 증액교부금은 2005년 폐지
    - 분권교부세는 2005년~2014년까지 운영(2015년 폐지)

    관련용어

    지방교부세 제도 :

    작성방법

    매년 교부세 교부현황 참고(교부세과)(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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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9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pdf 2019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pdf
    • pdf 2018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pdf
    • pdf 2017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최종).pdf
    • pdf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pdf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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