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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 010-6541-3124
· 최근 갱신일 : 2016-08-04 (입력 예정일 : 2017-07-01)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201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 억원]
지방교부세 현황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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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총규모 226,242 257,796 250,802 263,459 291,223 319,664 344,409 345,590 331,636 342,719
보통교부세 206,921 235,733 229,347 240,903 266,255 291,884 314,479 318,845 321,762 332,438
특별교부세 8,268 9,468 9,202 9,684 10,740 12,162 13,103 9,861 9,874 10,282
증액교부금 - - - - - - - - - -
분권교부세 11,053 12,595 12,253 12,872 14,228 15,618 16,827 16,884 0 0
법정률(%) 19.24 19.24 19.24 19.24 19.24 19.24 19.24 19.24 19.24 19.24

출처 : 행정자치부「201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분석

 

  °  재원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0.7% 증가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에 기인함.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에 기인함.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되었기 때문임.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에 기인함.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에 기인함.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에 기인함.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14.4조원)에 따라 정률교부세 증가.

  · '12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9.8%, 2.8조)

  · '13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7.7%, 2.5조)

  · '14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0.3%, 0.1조)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 '16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3.5%, 1.1조)

     * 법정률 상향조정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07년 19.24%

 

  °  향후 지방교부세 운영방향

   - 도로보전분 8,500억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전 도로사업)은 2011년도까지 운용,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분권교부세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 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

   - 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부합하도록 함




유의점

관련용어

지방교부세 제도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94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pdf
  • 2015년_지방교부세_산정해설.pdf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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