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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교부세과, 02-2100-3560
· 최근 갱신일 : 2018-07-19 (입력 예정일 : 2019-07-31)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교부세현황」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교부세 현황(종류별)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현황(종류별) 통계표
  보통교부세
합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분권교부세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2008 25,779,696 23,573,381 946,808 - 1,259,507
2009 25,080,206 22,934,679 920,195 - 1,225,332
2010 26,345,851 24,090,337 968,347 - 1,287,167
2011 29,122,280 26,625,487 1,073,979 - 1,422,814
2012 31,966,375 30,191,425 1,257,977 - 1,615,433
2013 34,440,947 31,447,950 1,310,331 - 1,682,666
2014 34,559,080 31,884,524 986,119 - 1,688,437
2015 33,163,592 32,176,185 987,407 - -
2016 36,106,867 35,023,661 1,083,206 - -
2017 42,427,348 39,222,628 1,213,070 - -
2018 45,980,469 42,469,616 1,313,493 - -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교부세현황」

주석

  • * 증액교부금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제도폐지됨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분석

 

  °  재원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0.7% 증가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에 기인함.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에 기인함.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되었기 때문임.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에 기인함.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에 기인함.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에 기인함.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14.4조원)에 따라 정률교부세 증가.

  · '12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9.8%, 2.8조)

  · '13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7.7%, 2.5조)

  · '14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0.3%, 0.1조)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 '16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3.5%, 1.1조), 추가경정예산 실시(보통 1.8조, 특별 550억 증)

  · '17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4.5조)

  · '18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5.0조)

     * 법정률 상향조정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07년 19.24%

 

  °  향후 지방교부세 운영방향

   - 도로보전분 8,500억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전 도로사업)은 2011년도까지 운용,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분권교부세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 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

   - 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부합하도록 함




유의점

관련용어

지방교부세 제도 :

작성방법

매년 교부세 교부현황 참고(교부세과)(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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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pdf 2018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pdf
  • pdf 2017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최종).pdf
  • pdf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pdf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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