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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금 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 02-2100-3518
· 최근 갱신일 : 2016-07-14 (입력 예정일 : 2017-05-10)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최종계획 기준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개요
[단위 : 개, 억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개요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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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 2,342 2,373 2,409 2,395 2,394 2,380 2,364
조성액 178,930 170,805 179,507 179,431 160,887 164,272 172,664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자치단체 기금 개념

 

° 지방기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을 말함

  ※ 기금수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수를 의미함(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년도말에 남은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기금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기금 운용실태 파악

° 지방기금 운용성과 분석,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통.폐합 등) 조치,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자치단체 기금 추이

 

자치단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개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 

* 지방자치법 제142조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기금추이 : (’95) 883개 3.3조 → (’97) 1,411개 5.8조 → (’00) 1,942개 9.7조 → (’04) 2,287개 14.9조 →

  (‘05) 2,150개 15.0조 → (‘06) 2,149개 18.0조 → (‘07) 2,176개 20.3조 → (‘08) 2,261개 18.1조 →

  ('09) 2,342개 17.8조→ ('10) 2,373개 17.1조 → ('11) 2,409개 17.95조 → ('12) 2,395개 17.94조 →

  ('13) 2,394개 16.1조→ ('14) 2,380개 16.4조 → ('15) 2,364개 17.3조

   ※ '15년 주요 증가 요인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1,428억원 증가

   ※ '14년 대비 기금수는 16개 감소 (신설 50개, 폐지 66개)

 

°  자치단체 기금의 분류에 따른 비교

- 설치근거별 분류

○ (자체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1,211개(전체기금의 51.2%)로 7조 149억원 규모

○ (법정기금)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은 1,153개(전체기금의 48.8%)로  

    10조 2,515억원 규모임

 

°  기금규모와 예산비교

- ’08년말   기금조성액은 18.1조원으로 지방예산(153조원, 순계)의 11.9% 수준임

- '09년말   기금조성액은 17.8조원으로 지방예산(156조원, 순계)의 11.4% 수준임

- '10년말   기금조성액은 17.1조원으로 지방예산(150조원, 순계)의 11.4% 수준임

- '11년말   기금조성액은 17.9조원으로 지방예산(156조원, 순계)의 11.5% 수준임

- '12년말   기금조성액은 17.9조원으로 지방예산(167조원, 순계)의 10.7% 수준임

- '13년말   기금조성액은 16.1조원으로 지방예산(177조원, 순계)의   9.1% 수준임

- '14년말   기금조성액은 16.4조원으로 지방예산(181조원, 순계)의   9.1% 수준임

- '15년말   기금조성액은 17.3조원으로 지방예산(185조원, 순계)의   9.3% 수준임

 

■ 향후 정책방향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5.8.4 공포, ’06.1.1 시행)으로 개별 법령에 의한 기금설치 타당성

    검토, 기금일몰제 도입, 기금의 성과분석 실시 등으로 유사.중복된 기금의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지방자치 단체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됨

 


유의점

관련용어

기금 :

조성액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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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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