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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44-205-3714
· 최근 갱신일 : 2020-05-20 (입력 예정일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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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행정자치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최종계획 기준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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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억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개요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개, 억원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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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 2,373 2,409 2,395 2,394 2,380 2,364 2,312 2,323 2,316 2,403
조성액 170,805 179,507 179,431 160,887 164,272 172,664 162,877 336,127 324,341 408,543

출처 :

행정자치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최종계획 기준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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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자치단체 기금 개념

       

      ° 지방기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을 말함

        ※ 기금수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수를 의미함(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년도말에 남은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기금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기금 운용실태 파악

      ° 지방기금 운용성과 분석,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통.폐합 등) 조치,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자치단체 기금 추이

       

      자치단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개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변동폭은 크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기금추이 : (’95) 883개 3.3조 → (’97) 1,411개 5.8조 → (’00) 1,942개 9.7조 → (’04) 2,287개 14.9조 →

        (‘05) 2,150개 15.0조 → (‘06) 2,149개 18.0조 → (‘07) 2,176개 20.3조 → (‘08) 2,261개 18.1조 →

        ('09) 2,342개 17.8조 → ('10) 2,373개 17.1조 → ('11) 2,409개 17.95조 → ('12) 2,395개 17.94조 →

        ('13) 2,394개 16.1조 → ('14) 2,380개 16.4조 → ('15) 2,364개 17.3조 → ('16) 2,312개 16.3조 →

        ('17) 2,323개 33.6조 → ('18) 2,316개 32.4조 → ('19) 2,403개 40.8조

       

      °  자치단체 기금의 분류에 따른 비교('19년말 기준)

      ○ (자체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954개(전체기금의 39.7%)로 8조 7,710억원 규모

      ○ (법정기금)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은 1,449개(전체기금의 60.3%)로  

         32조  833억원 규모임

       

       

      ■ 향후 정책방향

       

      °   기금 일몰제 시행,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결과반영 등으로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됨

    ○ 유의사항

    • o 기금의 조성액은 연도말 현재의 규모(저량)이며, 운용규모는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운용
      (수입.지출)되는 규모(유량)로, 양자는 서로 다름
      ※ 17년 최종 기금 조성규모 : 33.6조 vs 18년도 최종 기금 조성 규모 : 32.4조
      → 2017년말 기금조성액 33.6조 대비 2018년말 32.4조로 1.8조원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1조809억원), 서울시 지역개발기금(-2,521억원), 광주시 지역개발기금(-6,684억원)이 감소

    ○ 용어해설

    • 기금 :
    • 조성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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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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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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