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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44-205-3717
· 최근 갱신일 : 2020-11-05 (입력 예정일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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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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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채무현황」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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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자치단체 채무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원 입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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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채무 281,618 271,252 285,886 280,017 279,457 264,234 252,314 245,422 251,191
(GDP대비,%) 2.3 2.1 2.0 1.9 1.8 1.8 1.5 1.4 1.4
시도(광역) 197,432 192,113 216,654 218,114 227,772 225,396 227,828 225,051 232,340
시군구(기초) 84,186 79,139 69,232 61,903 51,685 38,838 25,121 20,371 18,851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채무현황」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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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실태 파악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초과분 승인,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자치단체 채무 추이

      °  지방채무는 '08~'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발행했던 지방채에 대한 상환노력 및 채무관리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19년말 소폭 증가

        : ’08(19.0조원)→’09(25.6조원)→'11(28.2조원)→'12(27.1조원)→'13(28.6조원)→'14(28.0조원) →'15(27.9조원)→'16(26.4조원)→'17(25.3조원)→'18(24.5조원)→'19(25.1조원)

       

      °  지방채무 구성내역('19년말 기준)

      - 증서차입(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민간자금 등)에 의한 채무가 20.5%, 증권발행(모집공채, 매출공채)에 의한 채무는

         79.5%임

          * 시군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407억원은 시도의 지역개발채권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증권발행에 포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

      -   ’19년말 자치단체 채무는 25.1조원으로 ’19년 최종 지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최종예산 순계) 293.3조원의 8.6%로 건전한 수준임

       

       

      ■ 향후 전망

      °   ’06년부터 일정범위 금액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시행되었으며, 지방의 자율통제가 작동되어 지방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

      ※ ‘05년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업별로 승인함

           °   다만, 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및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채무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향후, 채무과다 자치단체 및 지방채 초과발행 자치단체 지속적 관리 등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측 및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유의사항

    • o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이며 지방공사.공단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 용어해설

    • 지방채무 :
    • 지방채증권 :
    • 차입금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채무현황』(매년 12월 말)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중앙...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5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 hwp 2019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지방재정365공개용).hwp 2020-11-04
    4 hwp 2018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_(지방재정365).hwp 2019-11-04
    3 hwp 2017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_지방재정365.hwp 2018-10-19
    2 hwp 2016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hwp 2017-10-26
    1 hwp 2015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보고_지방재정365_게시용.hwp 2016-10-31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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