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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44-205-3717
· 최근 갱신일 : 2019-11-04 (입력 예정일 : 2019-10-31)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채무현황」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통계표

통계표명 : 자치단체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자치단체 채무 현황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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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채무 255,531 289,933 281,618 271,252 285,886 280,017 279,457 264,234 252,314 245,422
(GDP대비,%) 2.0 2.5 2.3 2.1 2.0 1.9 1.8 1.8 1.5 1.4
시도(광역) 177,100 204,443 197,432 192,113 216,654 218,114 227,772 225,396 227,828 225,051
시군구(기초) 78,431 85,490 84,186 79,139 69,232 61,903 51,685 38,838 25,121 20,371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채무현황」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의미분석

    [지표설명]

     

    ■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실태 파악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초과분 승인,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자치단체 채무 추이

    °  지방채무는 '08~'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발행했던 지방채에 대한 상환노력 및 채무관리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08(19.0조원)→’09(25.6조원)→'11(28.2조원)→'12(27.1조원)→'13(28.6조원)→'14(28.0조원) →'15(27.9조원)→'16(26.4조원)→'17(25.3조원)→'18(24.5조원)

     

    °  지방채무 구성내역('18년말 기준)

    - 증서차입(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민간자금 등)에 의한 채무가 21.4%, 증권발행(모집공채, 매출공채)에 의한 채무는 78.6%임

        * 시군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189억원은 시도의 지역개발채권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증권발행에 포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

    -   ’18년말 자치단체 채무는 24.5조원(GDP 대비 1.4% 수준)으로 ’18년 지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최종예산 순계) 263.5조원의 9.3%로 건전한 수준임

     

     

    ■ 향후 전망

    °   ’06년부터 일정범위 금액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시행되었으며, 지방의 자율통제가 작동되어 지방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

    ※ ‘05년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업별로 승인함

         °   다만, '09년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향후에도 자치단체 자구노력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지방의 자율통제에 의거 재정건전성이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유의점

    o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이며 지방공사.공단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용어

    지방채무 :

    지방채증권 :

    차입금 :

    작성방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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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채무현황』(매년 12월 말)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2018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_(지방재정365).hwp
    • hwp 2017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_지방재정365.hwp
    • hwp 2016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hwp
    • hwp 2015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보고_지방재정365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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