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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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실태 파악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초과분 승인,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자치단체 채무 추이
° 지방채무는 '08~'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발행했던 지방채에 대한 상환노력 및 채무관리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07(17.4조원)→’08(19.0조원)→’09(25.6조원)→'11(28.2조원)→'12(27.1조원)→'13(28.6조원)→'14(28.0조원) →'15(27.9조원)
° 지방채무 구성내역('15년말 기준)
- 증서차입(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민간자금 등)에 의한 채무가 25.0%, 증권발행(모집공채, 매출공채)에 의한 채무는 75.0%임
* 시군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1,662억원은 시도의 지역개발채권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증권발행에 포함
- 지방채무 중 19.4%는 공공자금(공자기금, 정부특별회계 등 정부자금, 청사정비기금, 시도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건전성
- ’15년말 자치단체 채무는 27.9조원(GDP 대비 1.8% 수준)으로 ’15년 지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최종예산 순계) 208.2조원의 13.4%로 건전한 수준임
■ 향후 전망관련파일
° ’06년부터 일정범위 금액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시행되었지만 지방의 자율통제가 작동되어 지방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음
※ ‘05년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업별로 승인함
° 다만, '09년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28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향후에도 자치단체 자구노력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지방의 자율통제에 의거 재정건전성이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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