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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044-205-3717
· 최근 갱신일 : 2019-11-04 (입력 예정일 : 2020-10-30)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자치단체 채무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채무현황」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 통계표

- 자치단체 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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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자치단체 채무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원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치단체 채무	289,933	281,618	271,252	285,886	280,017	279,457	264,234	252,314	245,422
(GDP대비,%)	2.5	2.3	2.1	2.0	1.9	1.8	1.8	1.5	1.4
시도(광역)	204,443	197,432	192,113	216,654	218,114	227,772	225,396	227,828	225,051
시군구(기초)	85,490	84,186	79,139	69,232	61,903	51,685	38,838	25,121	20,371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채무현황」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 통계표 목록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실태 파악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초과분 승인,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지표해석]

■ 자치단체 채무 추이

°  지방채무는 '08~'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발행했던 지방채에 대한 상환노력 및 채무관리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08(19.0조원)→’09(25.6조원)→'11(28.2조원)→'12(27.1조원)→'13(28.6조원)→'14(28.0조원) →'15(27.9조원)→'16(26.4조원)→'17(25.3조원)→'18(24.5조원)

° 지방채무 구성내역('18년말 기준)

- 증서차입(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민간자금 등)에 의한 채무가 21.4%, 증권발행(모집공채, 매출공채)에 의한 채무는 78.6%임

    * 시군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189억원은 시도의 지역개발채권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증권발행에 포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

-   ’18년말 자치단체 채무는 24.5조원(GDP 대비 1.4% 수준)으로 ’18년 지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최종예산 순계) 263.5조원의 9.3%로 건전한 수준임

■ 향후 전망

°   ’06년부터 일정범위 금액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시행되었으며, 지방의 자율통제가 작동되어 지방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

※ ‘05년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업별로 승인함

     °   다만, '09년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향후에도 자치단체 자구노력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지방의 자율통제에 의거 재정건전성이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o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이며 지방공사.공단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 용어해설

지방채무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

지표정보

○ 작성방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행정통계)

○ 자료출처

출처 : 『지방채무현황』(매년 12월 말)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정의 :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4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	2018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_(지방재정365).hwp	2019-11-04
3	2017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_지방재정365.hwp	2018-10-19
2	2016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hwp	2017-10-26
1	2015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보고_지방재정365_게시용.hwp	2016-10-31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 관련사이트

지방재정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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