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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044-205-3713
· 최근 갱신일 : 2020-05-20 (입력 예정일 : 2021-05-07)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국가와 지방연도별, 회계별 예산현황

출처 :

행정자치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통계표

-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초기화

[단위 : 조원]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조원 입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계	376.6	399.7	420.5	438.2	459.6	480.3	496.2	541.4	592.8	639.4
	국가	235.6	248.6	263.6	274.7	286.3	295.7	303.1	330.8	361.8	386.2
	지방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1	210.6	231.0	253.2
구성비(%)	국가	62.6	62.2	62.7	62.7	62.3	61.6	61.1	61.1	61.0	60.4
구성비(%)	지방	37.4	37.8	37.3	37.3	37.7	38.4	38.9	38.9	39.0	39.6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국가와 지방 연도별.회계별 예산현황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초기화

[단위 : 억원]

국가와 지방 연도별.회계별 예산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원 입니다.
	국가			지방
	합계	일반	특별	합계	일반	특별

2011	2,355,574	1,874,484	481,090	1,410,393	1,085,386	325,007
2012	2,486,125	2,231,079	255,046	1,510,950	1,222,957	287,994
2013	2,636,038	2,357,197	278,841	1,568,887	1,282,596	286,291
2014	2,746,673	2,468,639	278,034	1,635,793	1,346,192	289,601
2015	2,862,938	2,582,903	280,035	1,732,590	1,430,931	301,658
2016	2,957,207	2,680,085	277,122	1,845,825	1,517,748	328,077
2017	3,031,432	2,454,672	576,760	1,931,532	1,636,557	294,976
2018	3,308,414	3,010,230	298,184	2,106,784	1,665,021	441,763
2019	3,617,859	3,314,180	303,679	2,310,152	1,822,464	487,688
2020	3,862,379	3,212,128	650,251	2,532,263	2,015,676	516,587

출처 :

행정자치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통계표 목록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동 지표는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에의 의존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통치체계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근거로 국가재정에의 의존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을 분석

°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임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력을 비교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지표해석]

■ 국가재정과의 비교(2020년 당초예산 기준)

ㅇ국가예산과 지방교육예산

  - 국가예산 : 386조 2,379억원(2019년 361조 7,859억원 대비 6.8% 증가)

  - 지방교육예산 : 73조 9,014억원 (2019년 70조 5,960억원대비  4.7% 증가)

ㅇ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유 및 금액 (단위: %, 억원)

  - 예산규모 기준 비율 : 54.1(중앙정부) : 35.5(자치단체) : 10.4(지방교육

- 예산규모 기준 금액 : 3,862,379(중앙정부) : 2,532,263(자치단체) : 739,014(지방교육)

ㅇ총 재정사용액 기준 (단위: %, 억원)

- 비율 :  40.7(중앙정부) : 45.0(자치단체) : 14.3(지방교육)

- 금액 : 2,163,914(중앙정부) : 2,396,034(자치단체) : 761,310(지방교육)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운영

○ 유의사항

2020년 예산기준 국가 대 지방 재정 비율은 지방교육재정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 용어해설

예산규모 : 매년 당초예산 세입순계를 기준으로 작성(시군구 포함)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표정보

○ 작성방법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결과 취합분석(행정통계)

○ 자료출처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기획재정부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 관련사이트

통합재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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