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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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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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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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동 지표는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에의 의존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통치체계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근거로 국가재정에의 의존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을 분석 |
°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임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력을 비교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가재정과의 비교(2019년 당초예산 기준)
ㅇ국가예산과 지방교육예산
- 국가예산 : 361조 7,859억원(2018년 330조 8,414억원 대비 9.3% 증가)
- 지방교육예산 : 70조 5,960억원(2018년 66조 2,216억원 대비 6.6% 증가)
ㅇ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유 및 금액 (단위: %, 억원)
- 예산규모 기준 비율 : 54.5(중앙정부) : 34.8(자치단체) : 10.7(지방교육)
- 예산규모 기준 금액 : 3,617,859(중앙정부) : 2,310,152(자치단체) : 705,960(지방교육)
ㅇ총 재정사용액 기준 (단위: %, 억원)
- 비율 : 38.5(중앙정부) : 46.4(자치단체) : 15.1(지방교육)
- 금액 : 1,913,463(중앙정부) : 2,306,449(자치단체) : 754,402(지방교육)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운영
2019년 예산기준 국가 대 지방 재정 비율은 지방교육재정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예산규모 :
특별회계 :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결과 취합분석(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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