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주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동 지표는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에의 의존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통치체계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근거로 국가재정에의 의존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을 분석
°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임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력을 비교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가재정과의 비교(당초예산 기준)
ㅇ국가예산과 지방교육예산
- 국가예산 : 295조 7,207억원(2015년 286조 2,938억원 대비 3.3% 증가)
- 지방교육예산 : 56조 1,349억원(2015년 54조 3,341억원 대비 3.3% 증가)
ㅇ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유 및 금액 (단위: %, 억원)
- 예산규모 기준 비율 : 55.1(중앙정부) : 34.4(자치단체) : 10.5(지방교육)
- 예산규모 기준 금액 : 2,957,207(중앙정부) : 1,845,825(자치단체) : 561,349(지방교육)
ㅇ총 재정사용액 기준 (단위: %, 억원)
- 비율 : 41.9(중앙정부) : 43.9(자치단체) : 14.2(지방교육)
- 금액 : 1,722,733(중앙정부) : 1,808,523(자치단체) : 582,628(지방교육)
2016년 예산기준 국가 대 지방 재정 비율은 지방교육재정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예산규모 : 매년 당초예산 세입순계를 기준으로 작성(시군구 포함)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결과 취합분석(행정통계)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