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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재정정책과, 02-2100-3520
· 최근 갱신일 : 2016-08-05 (입력 예정일 : 2017-06-30)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통계표

통계표명 :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단위 : 조원]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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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288.8 320.1 355.0 365.8 376.6 399.7 420.5 438.2 459.6 480.3
국가 176.8 195.1 217.5 225.9 235.6 248.6 263.6 274.7 286.3 295.7
지방 112.0 125.0 137.5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구성비(%)국가 61.2 60.9 61.3 61.8 62.6 62.2 62.7 62.7 62.3 61.6
지방 38.8 39.1 38.7 38.2 37.4 37.8 37.3 37.3 37.7 38.4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통계표명 : 국가와 지방 연도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국가와 지방 연도별.회계별 예산현황 통계표
  국가 지방
합계 일반 특별 합계 일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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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767,561 - - 1,119,864 865,209 254,655
2008 1,951,003 1,523,038 427,965 1,249,666 984,446 265,220
2009 2,174,723 1,688,922 485,801 1,375,349 1,094,510 280,839
2010 2,259,413 1,772,835 486,577 1,398,565 1,134,229 264,336
2011 2,355,574 1,874,484 481,090 1,410,393 1,085,386 325,007
2012 2,486,125 2,231,079 255,046 1,510,950 1,222,957 287,994
2013 2,636,038 2,357,197 278,841 1,568,887 1,282,596 286,291
2014 2,746,673 2,468,639 278,034 1,635,793 1,346,192 289,601
2015 2,862,938 2,582,903 280,035 1,732,590 1,430,931 301,658
2016 2,957,207 2,680,085 277,122 1,845,825 1,517,748 328,077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동 지표는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분석

지표 개념 및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에의 의존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통치체계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근거로 국가재정에의 의존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을 분석

  

°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임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력을 비교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가재정과의 비교(당초예산 기준)

 

ㅇ국가예산과 지방교육예산

  - 국가예산 : 295조 7,207억원(2015년 286조 2,938억원 대비 3.3% 증가)

  - 지방교육예산 : 56조 1,349억원(2015년 54조 3,341억원 대비 3.3% 증가)


ㅇ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유 및 금액 (단위: %, 억원)

  - 예산규모 기준 비율 : 55.1(중앙정부) : 34.4(자치단체) : 10.5(지방교육)

  - 예산규모 기준 금액 : 2,957,207(중앙정부) : 1,845,825(자치단체) : 561,349(지방교육)


ㅇ총 재정사용액 기준 (단위: %, 억원)

  - 비율 :  41.9(중앙정부) : 43.9(자치단체) : 14.2(지방교육)

  - 금액 : 1,722,733(중앙정부) : 1,808,523(자치단체) : 582,628(지방교육)


유의점

관련용어

예산규모 :

특별회계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기획재정부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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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주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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