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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규모(세외수입 포함) tag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화계제도과, 02-2100-3536
· 최근 갱신일 : 2017-02-28 (입력 예정일 : 2017-12-31)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지방재정 규모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총계규모 2,002,655 1,865,004 1,919,239 2,064,707 2,199,857 2,254,612 2,451,212
광역시도 997,881 956,049 1,000,252 1,064,277 1,133,645 1,163,655 1,278,003
525,137 473,884 479,298 531,249 564,066 575,920 623,014
288,052 254,166 259,208 272,220 284,102 279,474 294,098
자치구 191,585 180,905 180,481 196,961 218,044 235,563 256,097
순계규모 1,496,588 1,385,709 1,412,334 1,502,609 1,606,113 1,620,661 1,753,338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재정 규모 개념

 

 °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적 규모를 파악.분석하는데는 '순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반면,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관행화 되어 있음

지방재정 규모 개념

 총계규모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에 중복계산된 부문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순계규모란?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 세입.세출의 총액

 

■ 지방재정 규모 활용

    매년 작성되는 243개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규모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실시설계 용역,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수요 조사 등 다양한 연구,학습분야의 재정규모에 대한 기초 데이터 산출시에 활용되고 있음

 

    보다 자세한 자료는 지방재정연감 참조 요망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지방재정통계' → '결산' → '지방재정연감'

    - '17년 현재 '03회계연도~'15회계연도 결산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지표해석]

 

 ■ 지방재정 규모 추이

 

°  지방재정 세출결산 '순계규모'는 증가추세에서 최근 감소세로 전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4.9%)

  - '98년부터 IMF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증가추세가 낮게 나타나다가, IMF체제에서 벗어난

     2001년도에  일시적으로 20.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가 완화

     되어 2009년도에 19.7%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7.4%로 소폭 감소,

    2011년도에는 1.9%, 2012년도에는 6.4%, 2013년도에는 6.9% 증가, 2014년도에는 0.9% 증가, 2015년도에는 8.2% 증가

  - 연평균 증가율은 산술적 평균치로 계산함 : '11~'15년의 5년치 증감율 합계 / 5

(단위 : 억원)

지방재정 '순계규모' 증가추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55,835

1,033,039

1,130,007

1,249,978

1,496,588

1,385,709

1,412,335

1,502,609

1,606,113

1,620,661

1,753,338

일 반 회 계

746,356

797,385

868,814

983,956

1,184,637

1,101,222

1,125,590

1,195,374

1,297,365

1,304,512

1,418,789

별 회 계

209,479

235,654

261,193

266,022

311,951

284,485

286,745

307,235

308,748

316,149

334,549

전년대비

증가율(%)

4.9%

8.1% 

9.4%

10.6%

19.7%

7.4%

1.9%

6.4%

6.9%

0.9%

8.2%

 

 

 

   °  일반회계 재정지출(순계 규모)은 지속적 상승추세이나, 국가재정 대비 재정규모 취약

 

-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 5.5%, 지방 5.3%임

- 국가 총 재정(국가+지방)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 재정 대비 지방재정 비율은 35~37%

   대로 여전히 낮음(국가재정규모의 55~58%대 수준임)

                                                                (단위 : 억원)

총 재정 대비 국가,지방재정(일반회계) 비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국 가

1,342,077

(13.5%)

1,448,360

(7.9%)

1,543,309

(6.6%)

1,754,695

(13.7%)

1,998,760

(13.9%)

1,971,371

(△1.4%)

2,074,469

(5.2%)

2,206,878

(6.4%)

2,295,443

(4.0%)

2,363,607

(3.0%)

2,578,816

(9.1%)

5.5%

지 방

746,356

(3.9%)

797,385

(6.8%)

868,814

(9.0%)

983,956

(13.3%)

1,184,637

(20.4%)

1,101,222

(7.0%)

1,125,590

(2.2%)

1,195,374

(6.2%)

1,297,365

(8.5%)

1,304,512

(0.6%)

1,418,789

(8.8%)

5.3%

비 율

35.7%

35.5%

 36.0%

35.9%

 37.2%

35.8%

35.2%

35.1%

36.1%

35.4%

35.5%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비율은 (지방/(국가+지방)) 임

     

-  지자체별 의존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체수입 증가율은 감소

 

°  (2015 회계연도)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보조금

 (단위 : 억원)

자체별 의존재원 비중

지 자 체

특별·광역시

자치구

243

8

9

75

82

69

의존재원

총계(억원)

1,112,254

(100%)

173,714

(15.6%)

354,150

(31.9%)

282,394(25.4%)

210,509

(18.9%)

91,489

(8.2%)

 

 

° 세입징수액 중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확보 노력을 의미하는 자체수입 증가율이 ‘09년 이후 연평균증가율

  6.2%로 나타나고 있음

  - 연평균 증가율은 산술적 평균치로 계산함 : '11~'15년 5년치 증감율 합계 / 5

(단위 : 억원)

자체수입 증가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878,400

(△3.0%)

930,529

(5.9%)

1,003,570

(7.8%)

1,051,739

(4.8%)

1,087,410

(3.4%)

1,102,669

(1.4%)

 1,117,155

(1.3%)

1,212,875

(8.6%)

1,292,810

(6.6%)

866,771

(4.9%)

950,234

(9.6%)

6.2%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014년부터 증가율은, 2014년의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기준(2013년 825,914억원)에 대한 증가율임

         -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으로 인한 증가율 왜곡 방지

           : 종전 '임시적세외수입' 과목 중 '전입금', ' 예수 및 예탁금', '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5종)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신설)과목으로 편제 개편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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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총계규모 :

순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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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재정연감』(매년 12월말)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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