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자치부「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주석 : * 작성기준 : 매년 12월 말
주석
[지표설명]
■ 지방공무원 정원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에 관한 임용·신분·권리·의무·
책임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뉜다.
■ 지표의 활용도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구분 또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통상 국민1인당 공무원수로 인력규모에 따른 국제간 정부규모를 비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지방공무원 정원 추이
°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 등 국가주도적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 ’98년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 지방공무원 정원이 대폭 감소
° '16년말 지방공무원 정원은 307,566명으로, '07년 대비 25,169명 증가
■ 향후 정책 방향
°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주민밀착형 현장 인력 위주 증원 검토
해당사항 없음
기준인건비제도 : ○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14.3.5 시행)○ 기준인건비는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 수 등에 따라 산정 - 현안수요 대처를 위해 자율범위를 1 ~ 3% 추가 부여
지방자치단체 조사(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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