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방공무원 정원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에 관한 임용·신분·권리·의무·
책임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뉜다.
■ 지표의 활용도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구분 또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통상 국민1인당 공무원수로 인력규모에 따른 국제간 정부규모를 비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지방공무원 정원 추이
°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 등 국가주도적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 ’98년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 지방공무원 정원이 대폭 감소
° 참여 정부 정원 변화
- 참여정부 출범이전인 ’02.12월 ~ '07.12월 기준 총 34,335명의 지방공무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 등 새로운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주요 증가요인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따른 복지수요, 소방 3교대 인력 확보, 방재기능 확충에 따라 증가
- 특히,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등 분야 인력과 부동산 투기억제, 과거사 정리, 지방혁신 등 국가 주요정책과 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업무 증가에 따른 증원이 있었으며
-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도 1차산업의 지원기능 유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무원이 증가하였음
° 이명박 정부 정원 변화
- 꼭 필요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간소화·광역화하고 인력은 총액인건비 5%를 기본 절감(10%까지 자율절감)하는 지방조직개편을 추진
- '08.12월 기준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9,727명 감축
- 2010년 기능직 327명 감축, 소방직 2,794명 증원
- 2011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등에 따른 2,472명 감축, 소방직 883명 증원
- 2012년 사회복지직렬공무원(1,800명)과 소방공무원(1,018명) 등 증원
- 2013년 정원 291,406(일반직 252,186, 소방 39,220) : 2012년 대비 일반직은 0.01% 증가 대비, 소방직은 2.2% 증가
■ 향후 정책 방향
° 작은 정부의 기조하에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능쇠퇴분야를 발굴, 정원을 감축하고 복지분야 등 신규 분야로의 정원조정 및 인력 전환재배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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