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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 010-9956-9357
· 최근 갱신일 : 2016-08-03 (입력 예정일 : 2017-06-30)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주석 : * 작성기준 : 매년 12월 말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공무원 정원
[단위 : 명]
지방공무원 정원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총정원 282,476 274,871 277,122 281,173 283,477 287,961 291,406 295,669 302,152
국가직 79 79 79 80 80 82 82 82 82
지방직 282,397 274,792 277,043 281,093 283,397 287,879 291,324 295,587 302,070

출처 : 행정자치부「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공무원 정원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에 관한 임용·신분·권리·의무·

   책임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뉜다.

 

■ 지표의 활용도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구분 또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통상 국민1인당 공무원수로 인력규모에 따른 국제간 정부규모를 비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지방공무원 정원 추이

 

°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 등 국가주도적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   ’98년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 지방공무원 정원이 대폭 감소

°  참여 정부 정원 변화

   -  참여정부 출범이전인 ’02.12월 ~ '07.12월 기준 총 34,335명의 지방공무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 등 새로운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주요 증가요인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따른 복지수요, 소방 3교대 인력 확보, 방재기능 확충에 따라 증가

   -  특히,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등 분야 인력과 부동산 투기억제, 과거사 정리, 지방혁신 등 국가 주요정책과 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업무 증가에 따른 증원이 있었으며

   -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도 1차산업의 지원기능 유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무원이 증가하였음

°  이명박 정부 정원 변화

   -  꼭 필요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간소화·광역화하고 인력은 총액인건비 5%를 기본 절감(10%까지 자율절감)하는 지방조직개편을 추진

   - '08.12월 기준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9,727명 감축

   - 2010년 기능직 327명 감축, 소방직 2,794명 증원

   - 2011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등에 따른 2,472명 감축, 소방직 883명 증원

   - 2012년 사회복지직렬공무원(1,800명)과 소방공무원(1,018명) 등 증원

   - 2013년 정원 291,406(일반직 252,186, 소방 39,220) : 2012년 대비 일반직은 0.01% 증가 대비, 소방직은 2.2% 증가 

 

■ 향후 정책 방향

 

°  작은 정부의 기조하에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능쇠퇴분야를 발굴, 정원을 감축하고 복지분야 등 신규 분야로의 정원조정 및 인력 전환재배치 등 추진




유의점

관련용어

기준인건비제도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135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160721_직급별,_직종별_정원_총계(`88년말~`15년말_현재).xls
  • 직급별,_직종별_정원_총계(`88년말~`14년말_현재).xls
  • 20140708_직급별, 직종별 정원 총계(`88년말~`13년말_현재).xls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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