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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율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47
· 최근 갱신일 : 2017-02-02 (입력 예정일 : 2017-08-31)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2016년 통계자료는 2017.8월에 확정하여 공표후 입력됨

통계표

통계표명 : 행정정보공개율
[단위 : 건]
행정정보공개율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정보공개율(%) 89.7 90.7 95.0 96.0 95.6 96.1
청구건수 322,018 335,706 333,006 364,806 381,496 458,059
전부공개 259,739 272,779 285,669 316,367 326,086 392,330
부분공개 29,271 31,791 30,777 33,149 38,575 47,686
비공개 33,008 31,136 16,560 15,290 16,835 18,043

출처 : 행정자치부「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행정정보공개율 개념

 

행정정보공개율 개념

행정정보공개율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비율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방법을 유형화한 것으로 , '직접출석/우편/팩스전송/정보통신망'으로 구분

° 비공개사유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건수 중 비공개 사유별로 유형화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의 사유로 분류

°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중 공개여부 결정에 소요된 현황을 유형화한 것으로, 현재는 당일(즉시)/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4년~2011년까지는 '당일(즉시)/3일이내/5일이내/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3년 이전에는 '당일/3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5일이내/30일이내/30일 초과'로 분류 

■ 행정정보공개율 의의 및 활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제25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제외된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로 제출된 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근거로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중 비공개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백분율으로서 전체 청구건수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의 비율임.

 

    ° 정보공개율은 비공개 결정의 사유,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연계되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등 각종 통계치로 활용될 수 있음.



[지표해석]

 

■ 정보공개 추이

 

° 2015년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는 458,059건으로 전년(2014)대비 76,563건(20.1%) 증가하였으며, 공개율은 96.1%를 나타내고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 증가와 함께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2007년부터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매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2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15년에는 458,059건으로 18배가 증가하였음

 

° 정보공개율은 정보비공개 사유중 정보부존재가 제외(2011.11월 시행령 개정)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을 통하여 2015년은 96.1%로 나타나 상향 안정화되고 있음

 

° 정보 비공개 사유

-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43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29%), 법령에서 정한 비밀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15%), 재판관련 정보(12%),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방향

 

° 사전정보 공표의 활성화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前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식품.환경.교육 등)가 공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행정기관도 공개정보.주기.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임 

 

° 원문정보 공개 지속적 확대

 -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적 정보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前 사전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조회.열람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정보를 대폭 확대 함으로서 행정 투명성 향상,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3.8.6) 및 단계적 시행 추진

  * 원문공개 : ('14.3) 중앙(47개).시도(17개).시군구(69개) -> ('15.3) 시군구.교육청 -> ('16.3)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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