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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율 tag
중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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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정보공개정책과, 02-2100-3425
· 최근 갱신일 : 2017-09-04 (입력 예정일 : 2018-09-07)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2016년 통계자료는 2017.8월에 확정하여 공표후 입력됨

통계표

통계표명 : 행정정보공개율
[단위 : 건]
행정정보공개율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정보공개율(%) 89.7 90.7 95.0 96.0 95.6 96.1 95.6
청구건수 322,018 335,706 333,006 364,806 381,496 458,059 504,147
전부공개 259,739 272,779 285,669 316,367 326,086 392,330 427,721
부분공개 29,271 31,791 30,777 33,149 38,575 47,686 54,091
비공개 33,008 31,136 16,560 15,290 16,835 18,043 22,335

출처 : 행정안전부「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2016년 통계자료는 2017.8월에 확정하여 공표후 입력됨

의미분석

[지표설명]

 

■ 행정정보공개율 개념

 

행정정보공개율 개념

행정정보공개율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비율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방법을 유형화한 것으로 , '직접출석/우편/팩스전송/정보통신망'으로 구분

° 비공개사유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건수 중 비공개 사유별로 유형화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의 사유로 분류

°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중 공개여부 결정에 소요된 현황을 유형화한 것으로, 현재는 당일(즉시)/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4년~2011년까지는 '당일(즉시)/3일이내/5일이내/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3년 이전에는 '당일/3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5일이내/30일이내/30일 초과'로 분류 

■ 행정정보공개율 의의 및 활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제25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제외된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로 제출된 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근거로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중 비공개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백분율으로서 전체 청구건수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의 비율임.

 

    ° 정보공개율은 비공개 결정의 사유,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연계되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등 각종 통계치로 활용될 수 있음.



[지표해석]

 

■ 정보공개 추이

 

° 2016년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는 504,147건으로 전년(2015) 458,059건 대비 46,088건(10.0%) 증가하였으며, 공개율은 95.6%를 나타내고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 증가와 함께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2007년부터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매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2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16년에는 504,147건으로 약 20배가 증가하였음

 

° 정보공개율은 정보비공개 사유중 정보부존재가 제외(2011.11월 시행령 개정)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을 통하여 2016년은 95.6%로 나타나 상향 안정화되고 있음

 

° 정보 비공개 사유

- 2016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22,335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28%), 법령에서 정한 비밀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17%),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12%), 재판관련 정보(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방향

 

°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前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식품.환경.교육 등)가 공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행정기관도 공개정보.주기.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임 

 

° 원문정보 공개 질적 확대

 -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적 정보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前 사전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조회.열람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정보를 대폭 확대 함으로서 행정 투명성 향상,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3.8.6) 및 단계적 시행 추진

  * 원문공개 : ('14.3) 중앙(47개).시도(17개).시군구(69개) -> ('15.3) 시군구.교육청 -> ('16.3) 공기업.준정부기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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