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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 tag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조직기획과, 02-2100-4422
· 최근 갱신일 : 2017-02-22 (입력 예정일 : 2018-02-28)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통계표

통계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총괄표
[단위 : 건, 천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총괄표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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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구비서류 감축건수(건) 105,882 115,035 167,806 183,105 290,502 429,806 561,841 584,089 924,246 1,692,769
연간 구비서류 감축건수(천건) 38,640 41,988 61,249 66,833 106,033 156,879 205,072 213,192 337,350 617,860

출처 : 행정자치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의미분석

[지표설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념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32개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153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음

 

 

 ■ 지표의 활용도

  

°   활용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국민들이 민원사무 신청 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와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신청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뗀 후 다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편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그 답신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받아 처리함으로 며칠씩 걸려서 처리하던 업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즉시 열람하여 처리한 건수이므로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함과 편리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이

 

°   공동이용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총 153종의 구비서류

    정보이며, 647개 기관에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처리 시 실시간으로 공동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 기관과 기관간 대량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전자민원서류관리, 사실확인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종수 확대 : 20종('02.) → 24종('05.) → 34종('06.) → 42종('07.) → 71종('08.) → 82종('09.)

                                   → 92종('10.) → 120종('11.) → 135종('12.) → 141종('13.) → 147종('14.) →148종('15) →153종('16)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일 이용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민서비스 제고  및

    행정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ㆍ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수급자 및 기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등 기관간

    대량자료 이용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대량자료 공동이용 중계건수가 꾸준히 증가함

 

 

■ 향후 정책 방향

  

°   실시간 및 대량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관리




유의점

관련용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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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연간 구비서류 감축건수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 통계주기 : 12개월(매월단위 관리)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120308__행안부예규_제402호).hwp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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