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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행정정보공유과, 044-205-2464
· 최근 갱신일 : 2020-01-29 (입력 예정일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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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총괄표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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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천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총괄표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천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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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구비서류 감축건수(건) 183,105 290,502 429,806 561,841 584,089 924,246 1,692,769 1,989,952 1,919,140 2,615,854
연간 구비서류 감축건수(천건) 66,833 106,033 156,879 205,072 213,192 337,350 617,860 726,332 700,486 954,786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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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념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35개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166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음.

       

       

       ■ 지표의 활용도

        

      °   활용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국민들이 민원사무 신청 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와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신청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뗀 후 다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편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그 답신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받아 처리함으로 며칠씩 걸려서 처리하던 업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즉시 열람하여 처리한 건수이므로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함과 편리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이

       

      °   공동이용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총 166종의 구비서류

          정보이며, 738개 기관에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처리 시 실시간으로 공동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 기관과 기관간 대량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전자민원서류관리, 사실확인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종수 확대 : 20종('02.) → 24종('05.) → 34종('06.) → 42종('07.) → 71종('08.) → 82종('09.)

              → 92종('10.) → 120종('11.) → 135종('12.) → 141종('13.) → 147종('14.) →148종('15) →153종('16) →160종('17)

              →166종('18)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일 이용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민서비스 제고 

          및 행정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ㆍ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수급자 및 기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등 기관간

          대량자료 이용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대량자료 공동이용 중계건수가 꾸준히 증가함.

       

       

      ■ 향후 정책 방향

        

      °   실시간 및 대량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관리.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건수에 따라 민원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는 시간, 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 효율이 증가됨.

    ○ 용어해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연간 구비서류 감축건수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 통계주기 : 12개월(매월단위 관리)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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