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공무원단체과, 02-2100-3798
· 최근 갱신일 : 2018-07-03 (입력 예정일 : 2019-07-31)

그래프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2분기

통계표

통계표명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단위 : 직협(수), 가입자(명)]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통계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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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직협 130 147 148 153 161 160
가입자 24,654 28,098 25,319 28,715 34,604 34,754
헌법기관직협 2 1 1 0 0 1
가입자 461 144 150 0 0 47
중앙행정기관직협 95 106 108 104 108 110
가입자 7,629 8,269 7,897 7,221 7,483 7,597
광역자치단체직협 4 6 4 6 6 6
가입자 293 372 183 522 509 518
기초자치단체직협 26 31 32 39 45 41
가입자 16,159 19,206 17,042 20,672 26,459 26,378
지방교육청직협 3 3 3 4 2 2
가입자 112 107 47 300 153 214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2분기

의미분석

 

[지표설명]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지표의 개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안, 헌법과 공무원법에서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어 왔으나,

   - 헌      법 :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

   - 공무원법 :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공무원의 고충사항 등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노조(2006년) 등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단체 제도가 각각 도입됨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1999.1.1., 안전행정부)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2006.1.28., 고용노동부)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직협 수, 가입자 수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공무원직협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추이 분석

 

 。법 시행 후 가입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04년 가입인원이 16만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06.1.28.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년 24,654명으로 최저점에 달했음.

    현재는 완만한 증가 추세로 '18년에는 34,754명이 직협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다수의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되어 가입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완만한 증가추세로 전환

 

 。최근 직장협의회 제도의 고유한 취지와 장점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 노력이 필요



유의점

관련용어

공무원직장협의회 :

가입대상 :

가입률 :

작성방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전수조사 (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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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공무원단체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hwp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6349).hwp
  • hwp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1530).hwp
  • 07년보도자료.zip
  • 06년보도자료.zip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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