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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공무원단체과, 02-2100-3787
· 최근 갱신일 : 2016-10-05 (입력 예정일 : 2017-08-31)

그래프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2분기

통계표

통계표명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단위 : 직협(수), 가입자(명)]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통계표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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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직협 134 130 147 148
가입자 29,219 24,654 28,098 25,319
헌법기관직협 1 2 1 1
가입자 138 461 144 150
중앙행정기관직협 97 95 106 108
가입자 8,380 7,629 8,269 7,897
광역자치단체직협 2 4 6 4
가입자 1,636 293 372 183
기초자치단체직협 30 26 31 32
가입자 19,021 16,159 19,206 17,042
지방교육청직협 4 3 3 3
가입자 44 112 107 47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지표의 개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안, 헌법과 공무원법에서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어 왔으나,

   - 헌      법 :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

   - 공무원법 :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공무원의 고충사항 등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노조(2006년) 등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단체 제도가 각각 도입됨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1999.1.1., 안전행정부)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2006.1.28., 고용노동부)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직협 수, 가입자 수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공무원직협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실태 (조사대상:130개 기관)

 

 。111개 기관에서 협의실적이 있으나(19개 기관 협의 미실시), 법상 의무횟수인 최소 연2회를 실시한 곳은 20개임

 

 。‘근무환경 개선’(43.1%), ‘기관발전 등 기타’(29.4%), ‘업무능률 향상’(18.3%), ‘고충처리’(9.2%) 순으로 기관장과 합의가

    이루어짐

 

 。68개 기관에서 직협에 사무실을 제공(52.3%)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대부분 사무실을 지원하나 중앙부처는 미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음

 

 。118개 기관에서 직협회비를 원천공제하고 있으며(90.8%), 회비는 1만원을 징수하거나 본봉의 0.7%를 징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지표해석]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추이 분석

 

 。법 시행 후 가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 16만명(가입률: 56.8%)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06.1.28.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15년에는 25,319명(8.6%)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무원노조법 시행이후 다수의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되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음

 

 。‘99년 제도 시행 이후 직장협의회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제도 발전 노력이 필요



유의점

관련용어

공무원직장협의회 :

가입대상 :

가입률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공무원단체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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