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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수 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 02-2100-4459
· 최근 갱신일 : 2017-02-03 (입력 예정일 : 2017-09-30)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조사자료」

주석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통계표

통계표명 : 행정기관위원회수 현황
[단위 : 개]
행정기관위원회수 현황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합계 416 579 461 431 499 505 536 537 549 554
소속별대통령 32 30 21 20 18 20 17 17 17 17
국무총리 52 69 57 53 56 55 60 65 65 62
각부처 332 480 383 358 425 430 459 455 467 475
성격별행정위원회 44 44 42 40 34 36 37 38 37 36
자문위원회 372 540 419 391 465 469 499 499 512 518

출처 : 행정자치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조사자료」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행정기관위원회의 개념

 

정부위원회의 개념

행정기관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임

 ① 행정위원회: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거나,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② 자문위원회: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 행정기관위원회 통계관리의 의의

  °  행정의 전문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현황 지표임

    -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 되고, 정책결정시 전문 분야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적시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제도의 활용 현황 정도에 관한 기본통계를 제시

 

관리대상 위원회 설명

관리대상 위원회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 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② 기본법에 따라 각(다수) 부처에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③ 설치근거가 부령이하인 위원회, ④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전문위, 분과위 등)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지표해석]

 

■ 행정기관위원회 증감 추이

ㅇ 종합 분석

   -  행정기관위원회 수에 있어서 위원회 관리기준의 변화, 정비 추진 등에 따라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이 있음

   -  ‘98~’00년 사이에 위원회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실시된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기인함

   -  ‘03~’04년 위원회 수가 감소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후 ‘03년도에 실시된 위원회 정비에 기인함

   -  ‘05~‘07년 위원회 수가 증가한 것은 정책 수립ㆍ시행시 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신설에 기인함

   -  '08년 위원회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07년 4월 실태조사 이후 신설된 위원회와 종전에 위원회로 관리되지 않았던 협의회.심의회 등 유사위원회를 추가발굴한 때문임. 정부는 '08.5.27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09년 8월 기준 461개로 참여정부말(579개) 대비 118개 위원회가 감소함

   -  '10년 6월 기준 431개로 '08년이후 감소 추세

   -  '11년 6월 기준 499개로 증가

       * 증가한 내역을 보면 법령전수조사를 통해 장기간 활동이 없어 현황조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64개 위원회를 포함하고,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던 소속기관에 설치한 4개 위원회를 위원회 관리 강화차원에서 위원회 현황에 포함시킴

   - '12년 6월 기준 505개로 소폭 증가

   - '13년 6월 기준 536개, '14년 6월 현재 537개로 증가*

       *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위원회의 분리 설치, 국정과제위원회의 신설,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기인함

   - '15년 6월 기준 549개

   - '16년 6월 기준 554개

       * '15.7.1.~'16.6.30.기간 동안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등 25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상자등지원위원회와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등 19개의 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음


ㅇ 행정기관위원회 제도 개선

  1.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제도 :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사전에 차단

  2. 위원회 정책현장 활동 활성화 : '정책현장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현장 활동실적 지표화 및 점검 공개 및 정책현장 활동실적 모범사례 발굴하여 정부내 확산 공유하여 위원회 운영이 정책현장과 연계되도록 추진




유의점

관련용어

행정위원회 :

자문위원회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매년 6월 말)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33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2016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hwp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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