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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행정자치부, 02-2100-4424
· 최근 갱신일 : 2016-05-04 (입력 예정일 : 2017-05-10)

그래프

출처 : 각 부처 직제 및 시행규칙」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31일

통계표

통계표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단위 : 천명]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총계 607 609 612 612 615 615 622 626 629
교육 349 349 350 349 350 346 347 348 349
경찰 133 136 138 139 141 144 149 153 155
일반행정 125 124 124 124 124 125 126 125 125

출처 : 각 부처 직제 및 시행규칙」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정원으로 분야별성격으로 구분

     - 교      육 :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경      찰 :  경찰직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인력운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발전 및 분화 정도에 비례 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부문 구조 조정 및 ’05년 철도청 공사 전환 등 특정요인에 의해 일부시기에 감소

 

   ° 참여정부 정원 변동

    -  참여정부 출범(2003.2.25)이후 국가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하여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증원내역과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 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  교육(57.5%), 경찰.교정 등 공공안전(21.3%), 우체국. 현업(5.6%)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전체의 84.4%인 50만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제외한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만명 수준임

    -  참여정부 출범당시(2003.2.25) 57.6만명이었고 '06년말 현재 59만명으로 1.4만명이 증가함. 다만 '05년 철도청 공사화로 감축된 인력을 감안할 경우 실제 증원된 인력은 4.4만명임

            * 교원 증원 효과 : 학급당 평균학생 수 감소(’01년 37.5명 → ’06년 32.9명)

 

   ° 이명박정부 정원 변동

    <  2008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07,628명)은 참여정부말(2008.2.24, 607,717명) 대비 89명 감소함

    - 전·의경의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대체인력 증원과 교원의 증원으로 경찰공무원은 1,615명, 교육직 공무원은 201명 증가하였으나, 부처 통·폐합, 하부조직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찰,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정원은 1,905명 감소함

    < 2009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09,573명)은 08년 말(607,628명) 대비 약 2천명 정도 증가함

     - 2009년도 정원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전의경 대체인력 2,106명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2009년 말 정원은 607,467명으로 오히려 161명 감소한 것임

    < 2010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2,672명)은 09년말(609,573명) 대비 약3천명 정도 증가함

     - 참고로, '08년 3월 이후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에는 이전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전의경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전의경의 30%만큼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키로 결정('07.7)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 5,901명이 포함되어 있음

     < 2011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1,968)은 10년말(612,672명) 대비 704명 감소함

     - 교육기관 법인화에 따른 정원감축과 전의경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대체 인력증원이 포함됨

     < 2012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5,487)은 11년 대비 3,519명 증가함

     - 교원 증원 및 전의경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대체 인력증원 등에 따른 증가임

 

 ° 박근혜 정부 정원 변동

      <  2013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5,726명)은 이명박정부 말 대비 137명 증원됨

       - 정부조직개편, 교육전문직 4,22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 통합정원 감축 등으로 5,570명이 감축되고

       - 경찰, 교원, 국정과제 수행등을 위하여 5,707명이 증원됨

       <2014년 정원변동현황>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2,108명)은 이명박정부 말 대비 6,382명 증원됨

       - 국민안전처 신설 등 2차조직개편, 교원(1,025), 경찰(4,102), 국정과제 수행등으로 증원됨

       - 통합정원 994 감축 등

       <2015년 정원변동현황>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5,835명)은 13.12.31 대비 10,109명 증원됨

       - 15년은 교원(760) 및 경찰(3,866)이 증원되었고, 일반행정 분야는 통합정원 및 우본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899명 감축




유의점

관련용어

교육 :

경찰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각 부처 직제 및 시행규칙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조직정책관 조직기획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183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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