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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 지표 담당 : 국토교통부 새창, 녹색도시과, 044-201-3748
· 최근 갱신일 : 2020-03-10 (입력 예정일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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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17 2018 2019
해제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전국 계 7 3,846 5 3,841 3 3,837
서울특별시 0 151 0 150 0 150
부산광역시 2 251 0 251 0 251
대구광역시 0 401 0 401 0 401
인천광역시 0 88 0 88 0 88
광주광역시 1 244 0 244 0 244
대전광역시 0 305 0 304 0 304
울산광역시 0 269 0 269 0 269
세종시 0 41 0 41 0 41
경기도 1 1,171 3 1,167 2 1,165
강원도 0 0 0 0 0 0
충청북도 0 54 0 54 0 54
충청남도 0 25 0 25 0 25
전라북도 0 0 0 0 0 0
전라남도 0 271 0 271 0 271
경상북도 0 115 0 115 0 115
경상남도 3 460 1 459 0 458
제주도 0 0 0 0 0 0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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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개념

       

      개발제한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ㅇ개발제한구역 해제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집단취락해제지역,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해제(입안권자 : 시.도지사,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각종 도시계획 입안시 중요한 정책자료로 이용되며, 주민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개발제한구역 현황 분석

       

         °  지정현황 :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19년말 현재  1,559.840㎢를 해제하여 3,837.270㎢가 유지

       

          ㅇ 개발제한구역은 '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집단취락우선해제, 국책사업등 해제 추진

        

      - ’71~’99 : ’71부터 수도권을 필두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99까지 유지

       

      * ’98~’99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0 :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최초 해제(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 11㎢)

       

      * ’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해제근거)

       

      - ’01~’19 : 해제추진(㎢)

       

      ㅇ 제도개선(‘99)을 통해 체계적인 해제방안을 도입,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해제하여 3,837.270㎢ 존치

       

      ㅇ 중소도시(전면해제),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우선해제

       

      ㅇ 보금자리,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은 구역해제를 통해 사업지원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당초

      5,397

      1,567

      597

      537

      441

      555

      284

      314

      1,103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존치

      3,837

      1,403

      413

      516

      424

      515

      269

      297


    ○ 유의사항

    • o 2019년 12월말 기준이며, 단위는 제곱킬로미터(㎢), 천제곱미터임.

    ○ 용어해설

    • 개발제한구역 :
    • 개발제한구역 해제 :
    • 개발제한구역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7대광역권 91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취합, 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자체 취합
    • 통계생산기관 : 국토교통부
    • 통계주기 : 매 년

    ○ 연관지표

    -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생태경관보전지역 누적 면적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함.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근거하여 지정안을 마련한 후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고 있음.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3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excel 2017. 12월말 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xlsx 2018-11-16
    2 excel 16.12월말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현황.xlsx 2017-09-05
    1 excel 15.12월말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면적현황.xlsx 2016-08-02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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